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되는 각종 융자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이며 연체 금리는 15%를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 미만으로 연 4%의 금리와 연체이율 15% 적용,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7,000만원이내에 연 5%의 금리에 연체이자 15%를 적용하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대여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기금을 합하여 총 29명에 대여 잔액이 8,077만8,000원, 연체이자가 원금의 90.67%에 이르는 8,049만7,000원으로 총 1억6,92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체이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금융기관보다는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특히 저소득층에게 대여해주는 각종 대여금의 이율이 15%인 것은 너무 높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체 금리의 높은 이율로 인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좋은 제도가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적용 금리는 한번도 변동없이 10여년동안 줄곧 15%의 연체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다행이 금년 12월 2일자로 연체이율을 연 8%로 조정한 것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율을 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의 각종 납부금중 연체했을때 적용하는 이율이 거의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이율과 연체 이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기금조성이후 2001년 12월 6일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대여해준 것외에는 한건도 융자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1월말 현재 325가구에 843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서민을 위한 대여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조차도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차상위 계층까지도 대여 대상자로 포함되는지를 몰라서는 안되며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금을 대여해서 생활 안정과 자조자립의 기틀을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기금조성액 8억2,600만원으로 기금의 종류는 자조자립기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이자율은 자립기금 이자는 연 3%와 연체이자 연 8%로서 3년거치 5년균등 상환하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사업을 위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을 무이자로 1년거치 3년균등 상환의 조건으로 의료비, 장례비, 사채 청산등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29세대에 대해서 자립기금 16세대 1억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3세대 2,700만원을 융자하였는데 융자금 연체가 1억6,900만원으로 그동안 연체율이 15%로써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서 12월 2일자로 일부 개정해서 이율은 4%를 3%로 그리고 연체이자는 15%를 8%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도내 각 시·군이 대부분 15%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정읍과 익산에서도 연체율을 좀 다운했는데 나머지는 현재에도 15%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지금 8%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충분히 배의원님 지적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연체율을 지금 다운을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이 사회복지 제도 차원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일단 또 납부도 이렇게 잘되고 해야 되는데 상환이 어느 경우에는 아예 행정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상환을 안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 및 또 자조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대여해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2000년 이전에는 관련법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었고 그동안 시정소식지나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 2일 시행규칙 개정 후에 많은 차상위계층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고 금후에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연찬 기회를 통해서 본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서 많은 차상위계층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