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원 사진1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홈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시장 POOL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 시장 POOL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시장 P OOL 사업비는 2004년도에 사업 56건에 8억8,0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하여 사용했어야 마땅할텐데 한푼도 배정이 안된 면·동이 있는가 하면 1개면에 7,000만원이 사용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그리고 낮 내기성 사업의 사업비로 전락된 시장 POOL 사업비를 증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POOL 예산 집행대상 사업은 시정설명회와 주민생활과 즉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위험 시설과 사고발생 예상 시설물의 개보수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 내용을 보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POOL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차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2005년도 시장 POOL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서 23개 읍·면·동에 재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장 POOL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OOL 사업비는 말씀하신대로 시민 생활과 즉결되는 시급한 사업과 재해위험 및 사고예방등 읍·면·동별 주민숙원 사업 책정 후에 발생되는 시급한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POOL 로 56건에 8억8,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 선정은 주민숙원 사업 선정 후에 시민 생활과 즉결되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사업 지원 건의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사업 지원 건의에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 선정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읍·면·동간 기반시설, 도농 여부, 환경여건, 지원 규모등을 감안할때 매년 POOL 사업비 예산이 동일한 규모로 일괄 배분해서 지원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동충동과 죽항동 지역에서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소규모 주민 사업비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는 지역을 일부러 이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내권중에서도 농촌지역이 연계되는 외곽지역이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숙원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지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균형 사업 선정과 이런 부분들은 일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선심성 사업이랄까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