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남원시 아파트 정책과 관련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남원시 APT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인구 10만명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왔으나 인구 10만은 붕괴되어 이미 9만명대에 진입해버렸습니다. 고유가 경제 불황,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도농 복합 도시인 중소도시 남원은 더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났고, 남원 노인 인구는 이미 16.5%에 진입하여 노령화 사회에 진입해버렸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 간선도로변 상권 밀집지역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고 상인들의 원성은 커가고 있습니다. 상권밀집 지역과 재래시장인 공설, 용남시장도 상권거래가 붕괴된지가 이미 오래이고 일부 상권은 택지개발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통동 쪽으로 상권 이동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권만 여기 저기 분산되다 보니 서로 장사가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살아남은 상가는 몇 개 안되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APT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원시 APT 총 호수는 31단지 9,060호입니다. 이중 금동은 370호 뿐이고, 도통동은 3,846호로서 전체 APT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APT의 거의 절반이 도통동에 밀집되어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또한 남원시 주택 보급률은 101.6%로서 주택이 남아도는 현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 남원시민들의 의견은 더이상 APT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향후 남원시 APT 신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도는 남원시의 APT, 수요 공급 차원의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당한 시기와 APT 공급량등을 검토해서 건설 승인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시 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1개 단지 9,060세대중에 도통동에 3,846세대, 향교동에 1,530세대, 노암동에 1,417세대, 왕정동에 884세대 그리고 금동에 370세대, 동충동에 494세대, 죽항동에 410세대, 기타 109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적인 아파트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업체인 (주) 부영등에서 노암동 산 55번지 일원에 778세대를 임대 아파트로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 여러가지 관계 인허가등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외 조산동 2곳과 월락동 1곳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는 그런 동향이 있고 일부에는 토지매입 작업이 이렇게 진행중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장이 판단하는 주택 정책과 관계된 문제는 아직 아파트가 새롭게 건립이 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그 판단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500세대이상이 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행정 차원에서 인허가에 특별한 사안이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데 무작정 인허가를 해주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의 여러가지 직무유기를 비롯해서 행정 소송에 패소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일단 여러가지 차원에서 아파트 신축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되 민간 업체에서 도에다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결정 권한을 갖고 대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 2월달과 11월달에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에 아파트 신축 반대 주민의 민원과 동향에 대해서는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도에다 승인을 요청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또 서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과 공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금동, 조산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건축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신축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