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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복지 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04.12.09(3)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나라 인구는 ' 80년대 중반부터 출산 인구의 감소로 급속히 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의약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은 ' 7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에 52.4세였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는 75.8세로 20년이상 길어졌고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도 1960년에 2.5%이었던 것이 1980년에 3.8%, 1990년에는 5.1%로 계속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노령화 사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7.2%대로 급속히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남원시도 2004년 10월말 현재 전체 인구 96,950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99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율 8.6%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노령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건, 노인복지등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볼 때 그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미하다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이요, 미덕이었던 가족단위 보호 기능이 급속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보호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채 극히 기초적인 생활보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 노인복지 문제는 일개 가족 단위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곧 시대적 요청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차분하고 치밀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먼저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노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첫번째가 건강, 두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세번째가 여가선용, 네번째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고립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생활안정 대책과 의료보장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여가활용 방안등의 지원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과제이겠으나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서 소외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는 복지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을 펼쳐 소외받고 고통받는 노인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도 제도화된 정책의 전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빈약하게 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복지 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행중인 조례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시립양로원, 시립요양원, 노인복지 기금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많은 복지 정책을 조례로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시의 노인관련 복지 조례로는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 복지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나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의 노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시청의 가정복지담당이 타 업무와 겸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행정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추진에 걸맞지 않는 매우 빈약한 구조적인 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노인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각종 선진 복지정책의 해외연수의 기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타 자치 단체보다도 노인 복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민간 부분에서 각 봉사단체별로 흩어져 시행되고 있는 사적 부조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상호 부조는 자원봉사등 노력봉사와 각종 성금등 물품 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를 결연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시행한다면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아보고 돌볼 수 있는 노력 봉사로 성금 기탁자는 자기의 능력껏 지원하는 결연 성금으로 상호 보완하여 사적부조에 보다 철저를 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본인은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 복지 정책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 및 수정하여 과거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지키며 경제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여 오신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정책의 방향을 소신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12.09
회의록	제10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15.6%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8.5%를 비교해봤을때 실질적으로 두배이상 가까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대단히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기본틀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및 인구 대책 기본법을 제정해서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노인요양보험법 또 실버산업 진흥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등이 금번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공포되면 노인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또 아울러서 타 시·군 운영 사례도 연찬토록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고민은 지금 선진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생산성 증대와 연결되는 문제이고 또 소득화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노인복지 정책이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을 벤치마킹 또는 선진 사례 각국에 대한 연구 관련해서 많은 출장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정복지 담당 파트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담당은 지금 5명의 우리 공무원이 있는데 7급 직원 두분이 전담해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두명은 승화원에 지금 기능직으로 승화원 화장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요원은 장묘 사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 담당 파트가 주업무는 노인복지 이 담당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가지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시에서도 기능의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우리 인사 부서랑 함께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재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봉사 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상호부조 체계화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올라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회 각 봉사단체에서도 각 단체별 또 입장 차이들이 있고 해서 통합해서 이 문제가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기능 개편때마다 거론되는 문제가 우리시의 사회복지과내에 자원봉사 관리팀을 별도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같이 의견을 같이 함께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질문과는 관계없는 답변입니다만 그동안 특히 읍·면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게이트볼등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단히 많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각 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을 확충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호응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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