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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종한	일자	2004.07.22(3)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셋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열심히들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시 1인당 수수료 6만원, 토양검사 비용 4만7,900원, 수질검사 비용 6만8,700원해서 1년에 약 17만6,600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증 농산물이라고 해서 가격을 시장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의욕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시·군의 자치단체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읍시는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군 100%, 장수군 100%, 진안군 50%를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농가 부담이 적게 남원시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07.22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유기 농산물 또 전환기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 정부 지정 기관 농관원등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6월말 현재 304농가가 193.1헥타에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수수료 비용을 파악해본 결과 신규 농가의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가는 건당 25만2,000원, 하천수를 이용하는 농가는 건당 19만5,000원이 소요되고 기존 농가의 경우 매년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당 평균 9만2,000원으로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 차원이나 전반적인 문제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인증수수료에 대한 보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담 해소를 위해서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100%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 훨씬 많은 규로로 여러가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100% 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100% 가는 것보다는 그 농가 자체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가는 방향이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앞으로 같이 함께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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