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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 중장기 계획과 농촌 발전에 대한 대안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종한	일자	2004.07.22(3)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농업 중장기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세밀히 추진하여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2004년도의 총 예산은 2,294억원 그중에 농업 예산은 268억원으로 11.7%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원시는 도통 통합 복합시로써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향후 5내지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세심하고 정밀하게 잣대로 잰 듯한 계획상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춘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큼의 기대이하의 소득 때문에 지금 농촌은 이농 현상등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로 인하여 몇 년안에 영농에 종사할 인구 부족과 영농의 포기로 농경지가 자연 휴경지로 급변하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된다는 노령층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농촌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방문해 보신 견해와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과 농촌 발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07.22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농업 중장기 계획과 농촌 발전에 대한 대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DDA, FTA 협상, 쌀시장 개방 협상의 재개 그리고 지방화와 분권화,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유해 물질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통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농촌지역 개발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 발전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총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의 체질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지역농업 발전 지원 분야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입각해서 농업 환경과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체된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농정의 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농촌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농업 발전의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되 농업인 그리고 지역 농협,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로 역할 분담과 공동기획 공동 실행을 통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략 작목 선택을 해오고 그러한 전략 작목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판촉과 유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서 농촌 어메니티 자원 개발등에 정부 계획과 연계한 효율적인 투자로 농촌 회생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창희 의원님께서도 공동으로 질문을 이 분야와 관련해서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만큼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이 너무도 절박하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조해주신 농업 분야 관계된 투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가 도농 통합시라는 특성을 감안해볼때 도시 분야에 못지 않게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질문의 그 촛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농업 분야 예산이 267억9,100만원으로 11.6%입니다. 정읍 같은데는 10.6%, 김제는 14.8%정도 이렇게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업 분야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고민과 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을때 기획예산처 실무 관계자들도 우리시에서 올린 균특의 개발 재정 분야에서 농촌의 생산기반 정비하는 문제랄까 생활환경 정비나 이런 분야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잘 모르고 있는 얘기이고 정말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또 소득작목 육성하는데에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야를 역설하고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농업 분야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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