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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리산 국립공원내 지역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재덕	일자	2004.07.22(3)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섯번째, 지리산 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위 공원법에 의해 재산 침해와 거주의 불편이 많은데 혹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지리산내 달궁 부락에 역사 유적지인 마한 궁터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잊혀져가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뱀사골은 ' 80년대 전라북도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한 이후 남원시에서는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수많은 행사때마다 지리산시대 지리산 개발을 운운하는데 격에 맞는 어휘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단시설 당시 숙박시설 부지 조성지구 선정 후 1건도 건축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으신지? 알고 있다면 후속 조치는 있었는지와 국립공원내의 주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공원법과 연계된 피해를 입은 민원을 접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남원은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춘향, 흥부, 지리산을 최대의 자산으로 알고 거쳐가는 관광에서 돈을 쓰고 자고 가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것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 지리산권을 개발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우뚝 솟은 남원,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남원을 만드는데 10만 시민이 다함께 동참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의 신념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07.22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리산 국립공원내 지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내에 거주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주민생활 불편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주민, 국립공원, 시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 불편 내용으로는 육모정, 산내 내령 매표소 이전 요청 문제, 관광 성수기 육모정 구룡 매표소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천면 용궁, 덕치, 운봉 주촌, 덕산마을 주민의 매표소 통행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요구, 친인척 공원구역 마을방문 및 식당 이용시 입장료 미징수 요청 문제, 공원내 불법행위 마구잡이식 단속등이 있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또 환경부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표소 이전은 국립공원 구역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 성수기 육모정 구룡 매표소 앞 도로 지방도입니다. 이용시에 지역주민 교통체증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가변차선을 설치해서 주민 전용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방문 및 관광이 아닌 현지 식당 이용시 확인 후 입장료를 징수치 않고 있으나 확인 과정에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불법행위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중에 저희시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중에서 주천 육모정 지역의 매표소를 고기리 삼거리 윗쪽으로 옮김으로써 보다 우리시민 모두가 구룡계곡 밑으로 육모정까지 이런 시설이 활용되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또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 또 국립공원 지역내의 훼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입장료의 여러가지 감소 문제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이런 건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궁부락의 역사 유적지인 마한 궁터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잊혀지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할 뜻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궁마을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별궁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내면 덕동리 287번지 일대 11필지에 대해서 고대 마한의 역사 전설이 있는 곳이므로 1999년 6월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의 현지조사 결과 전설은 전해오지만 마한시대 궁터로 추정되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이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 6월 24일 아쉽게도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달궁 궁터 개발 계획은 달궁마을 궁터 전설이 있는 곳 주변에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3 주차장과 자동차 야영장을 조성해서 현재 지리산 탐방객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한시대의 고건축과 궁궐 배치등 고증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궁터 개발 사업은 임의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 바라면서 원형상태로 현재는 보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질문을 주셨고 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차에서 새벽에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 대한 개발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주차장과 야영지 문제가 선 해결이 되어야 지리산 탐방객에 대한 불편도 지금도 주차장과 야영지가 여름 성수기때에는 도저히 수용 한계를 벗어나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손님들이 오셔서 도저히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립공원을 새롭게 훼손을 해서 야영지와 이것을 만들 경우에 상당히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이겠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현재는 부결되었지만 다시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접근을 해서 문화재 지역으로 선정을 받는 것이 첫번째 해결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럴때만이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럴 경우에 문화재청을 또 다시한번 설득을 해나가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새로운 어떤 드라마 셋트장이랄까 이런 부분이 방송 드라마와 연계를 해나간다면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질때 새로운 반영구적인 그런 셋트장 개념의 그래서 실질적인 보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료가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증을 고쳐서 해나간다면 거기가 어디이지요? 왕건 셋트장 만든데 문경세재 그런 것처럼 효과가 달성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의원님과 여러가지 깊이있는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당시 숙박시설 부지 조성지구 선정 후 건축 실적이 없는 이유와 후속 조치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반선 뱀사골 집단 시설지구는 1984년에서 1985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조성하였으며 숙박 시설지, 사업시설지, 공공시설지등 총 조성 면적은 70,000㎡정도 됩니다. 집단 시설지구 조성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남원시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시설 투자등은 없습니다. 그 지역은 현지 지역에 대한 민간에 대한 분양을 통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시설 지구입니다. 다만, 지리산 탐방로나 주차장, 화장실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년 보수, 정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선 뱀사골 집단 시설지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금후 이곳에 대한 시설정비 또는 개발등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 부지조성 지구와 관련해서 고도의 제한을 지금 2층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환경적 차원도 그렇고 여러가지 미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성, 수익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면적인 부분을 봤을때 고도 제한이 2층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점이 하나 있다는 것 또 상가지역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래서 투자 여건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보완이 가능한지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장기 계획으로는 70억원의 예산 투자 계획으로 해가지고 3년전부터 국립공단내의 지리산 뱀사골에 지리산 탐방 안내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현재 올해까지는 38억원의 예산 투자가 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방 안내소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지리산 탐방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전적기념관에 대한 이 문제들도 기 시설은 갖추고 내부 여러가지 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로 많이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경찰 당국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당시의 여러가지 물건들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구룡계곡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면 구룡계곡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자연공원법, 환경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으로 개발계획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룡계곡 자체를 새로 어떤 관광 개발 계획으로 해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설로 유지관리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안내판 정비랄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측과 협조를 해서 여러가지 사법권이 없어가지고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 뉴스에도 나오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무속인들이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객들의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기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국립공원관리공단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등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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