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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리산 개발에 관한 답변
질문의원	이정봉	일자	2004.07.22(3)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번째, 지리산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리산권 개발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소외되어 왔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해마다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1998년도 3개도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치권에서도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예산 확보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3개도 7개 시·군이 인접해 있어서 자치단체간에 이해 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시가 주축이 된 지리산권 개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다면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 확보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교 문화권 개발이나 남해안 관광 벨트등 국책 사업처럼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내면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6,000평의 부지에 소요예산 4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 토지매입, 지상물 보상 총 83필지에 4억9,300만원을 매입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7월 현재까지도 사업은 커녕 백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많은 땅과 예산을 투자해놓고 개발 계획이나 대책도 없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법에 따라 환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 기업과 시와 공동 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민에게 환원을 해주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상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내면을 비롯 지리산권 인접 주변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큰비가 왔다 하면 지리산권에 위치한 면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수해가 나면 복구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인 예방 대책등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는 말처럼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될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정치권과 하나로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최진영 시장님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07.22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째,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이라 일컬어지는 지리산은 우리남원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삼고 접근해 왔습니다. 이의원님과 김의원님 2분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리산 개발에 대해 관심을 덜 가졌고 우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리산권 40만 지역주민 7개 시·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 ' 98년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이라는 대명제하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우리 전라북도 3개도와 우리 남원, 구례, 곡성, 하동, 산청, 함양, 장수등 7개 시·군이 모임을 갖고 지리산 자치단체 협의체 발족을 시켜서 꾸준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제3차 국가 관광개발 계획에 이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반영시켜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계획에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시당초에는 이 계획이 지리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혀 검토가 없었는데 이러한 노력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획 반영에 근거해서 지난해에 국가 예산에서 우리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 대한 기본계획과 향후 실시 계획을 먼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에 근거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예산처와 또 문화관광부를 설득해가지고 현재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용역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준비 용역을 마쳤고 이것에 따라서 현재 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에서 이 계획을 수행하지 않겠는가. 또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7개 시·군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계획이 마련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가시적 조치들을 취해달라는 촉구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이 친환경 문화관광 생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바 지방 재정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앞으로 민간자본을 얼마만큼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첫째, 문광부 용역이 1년정도 소요되는 바 그 과정에 우리시의 의견과 계획 일례로 지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권역 영상문화 벨트 조성 문제 또 아까 김재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흥부 문화 발전 문제, 운봉 종합 레저타운 조성등 이런 여러가지 계획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관계된 부분이고 지역발전과 관계해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특정지역 지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전남, 경남도가 연접되어 있어서 3개도가 지정 요건을 구비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시가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략 약 4억5,000만원정도의 용역비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기 충청남도에서는 내포 문화권이 특정지역 개발 지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특정지역 개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도만 이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해당 시·군과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좀 빨리 추진이 되었고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3개도가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쪽에서는 지리산 지역보다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쪽 남해안 일대 해안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내부적인 조율에 대한 문제점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권 개발에 관계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3개도, 7개 시·군이 국비 확보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개 시·군이 시민단체등과 연계 공동 대처해 나가는 것인데 지난번 최초로 남원에서 제1회 지리산권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서로간에 공통 분모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한번 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정이 쌓이고 돈독해져서 대화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좀 용의하고 매사 아주 적극적으로 실무 차원의 협의도 되고 있어서 지난번 체육대회가 상당한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함양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7개 시·군간에 의회 차원의 상호교류 협력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언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목욕랜드는 지난 ' 91년 광천수를 개발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 일원 토지 36,000여평을 매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수질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이를 ' 95년도에 황토목욕랜드로 사업을 변경하고 추진 주체로 ' 96년 11월 남원개발 (주)법인을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당초 민간자본을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회사에서 여러가지 IMF 이후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본 영입이 어렵게 되면서 여러가지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 98년 6월 남원개발 준비위원회를 1차적으로 해체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으로 4억9,300만원, 취수공 개발 및 전기 시설비로 1억6,800만원, 기타 공공요금으로 2,900만원등 총 6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관광지의 이점을 감안해서 연수원이나 호텔등 민자유치 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관광 산업으로 개발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또한 기업에서 부지이용 요청시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환원 문제는 제반 상황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부지 환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 이후 동 부지에 민자유치등 개발을 통한 산내면과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현지만 대략 약 17번정도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투자자분들을 모색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이 기간이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최소 200-300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토지가 우리시의 토지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문제가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금융 재원을 받아서 한다거나 관광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참여하는 가운데 제3섹터 방식의 그런 부분을 고집해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자가 있다면 공개입찰 방식등을 통해서 부지매각을 통해가지고 확실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조건이 부여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투자 유인책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민자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법률적 접근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유치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보다 확고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산내, 운봉, 인월, 아영면등은 지리산권에 위치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매년 발생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이 기간에 우리지역의 수해복구 사업은 총 658건에 1,357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해서 복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중 동부 4개 읍·면에 투자된 수해복구 사업비는 410건에 1,036억원으로 전체 복구 사업의 76%를 차지하였습니다. 본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등에 대비하고자 원상 복구보다는 항구적인 개량 복구 사업을 시행해서 동부권의 대부분 하천을 개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지역에 일반 하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3년도 59억원을 투자하여 7.1Km를 정비하였고 2004년도에는 사업비를 112억원으로 대폭 확대 투입하여 8.5Km의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등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고통과 애로사항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딛고 슬기롭게 애로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지역이 적게는 30년, 40년이상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또 수해복구 과정에서 해당 건설행정과를 비롯해서 도시개발과나 농업진흥과나 산업진흥과등 많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격려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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