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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자 주택 마련 대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정봉	일자	2004.07.22(3)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번째,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 갈수록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현 농촌의 실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업인들을 육성시키고 귀농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자들은 집이 없어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했다가 다시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을 건축하여 별도 지원하는등 농업 정예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내력과 귀농자 관리와 생활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07.22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번째, 귀농자 주택 마련 대책과 창업자금 지원내역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정부나 지자체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농 방지를 위해 정주 생활기반 조성, 교육비 지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대책, 의료복지 시책 확대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농인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주택자금 융자지원, 빈집 알선, 후계농업인 선정시 우선 배려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귀농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정착촌 건설이나 장기 임대주택 건설 지원은 국가예산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몇 차례 현지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분석을 해봤을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이 없어가지고 토지나 그러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착을 하고 싶어도 귀농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산내면에 귀농학교가 있고 친환경 농업 교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할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연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주 세심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 모색에 함께 고민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창업 지원은 136농가에 그동안 29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시 예산으로 9,800만원을 이차보전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귀농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기정착,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농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지도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 97년도부터 2004년 7월 현재까지 귀농인 정착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귀농인이 328명이 우리지역에 오셨는데 탈농, 이주가 92농가, 정착이 236농가가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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