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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냉해피해 지원 기준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정봉	일자	2004.07.22(3)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지난해 일기 불순과 일조량 부족등 여러가지 이유로 벼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 지리산권 주변인 농촌에 큰 피해를 주어 농업인들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하고 시름에 빠트리게 한 것을 최진영 시장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지리산권 산간부인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지역에서는 대부분 조생종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냉해 피해가 극심하여 금년 한해 농사를 포기한 농가도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 농가에 대하여 피해액 만큼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민들도 어느정도 위안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 조사 기준과 지원에 따른 기준을 지리산권 산간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는 방안과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냉해 피해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냉해 피해 농가 조사시에 읍·면간의 조사 기준 차이가 있어 농업인 피해 보상 지원시 지원금액이 차이가 발생되어 농가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바 시장께서는 피해율 조사시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4.07.22
회의록	제9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냉해피해 별도 지원기준 및 항구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냉해피해 지역에 국무총리 방문시 특별재해 지구로 선정 지원해줄 것을 건의해서 준 특별재해 지구로 선정이 되어 피해면적 3,175헥타에 144억9,700만원의 지원금을 피해농가 2,586농가에 호당 평균 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 상습재해 지구를 특별재해 상습지구로 지정 관리를 당시 고건 국무총리께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관련법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되지 않는한 별도의 지원기준 및 항구적인 지원 대책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랭지 특별재해 상습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냉해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냉해피해 읍·면간 조사 기준 차이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28일자 산간부 고랭지 조생종 벼 냉해피해 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피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 마을별로 피해조사 추진 위원을 총 99개반 495명으로 구성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조사원에 따라 지역간 피해율 산정에 차이가 다소 발생될 수 있으나 이후 피해 조사시에는 조사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합니다만 고랭지에 우리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고소득 작목의 육성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수출 및 허브 작목 여러가지들을 지금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운봉지역, 산내면, 아영, 인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한국인삼공사와 함께 200헥타정도 규모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홍삼 재배단지를 지금 구축하는 부분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기 올해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삼 재배 작목반이 결성되어서 일단 첫단추를 끼게 되었습니다. 인삼공사 차원에서도 전국에서 이 지역이 최대의, 최고의 홍삼단지로 많은 연구 끝에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 엑스포 이후에 또 한가지 저희 지역에는 밝은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운봉을 비롯한 지리산권 일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시에 수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선 DM상사라는 그런 회사에서 용산리 주민들과 약 5,000여평정도 국화 재배 관계해서 계약 재배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벼농사를 짓게 되면 평당 약 3,000원정도 이렇게 조소득이 올라오는데 대략 약 6,000원에서 7,000원, 많게는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 수확까지 포함이 되었을때는 평당 9,000원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마련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관내의 남원 광치 농공단지에 있는 남원 생약에서도 약 20,000여평에 구절초 재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계약 재배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미질이나 여러가지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또 냉해 피해도 있고 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소득작목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최근에는 용산 출신 전라북도 화훼시험장께서 약 6,000평정도의 농원을 전부다 원추리부터 시작해서 또 구절초 이러한 작목으로 해가지고 묘목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몇 분이 협력을 해서 남원의 땅만 구입이 용의하다면 또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약 100,000여평의 농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는 이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농업 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의 여러가지 실정 때문에 휴경지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 약 100헥타정도 가까이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작목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백두산에 서식하는 백삼차의 집단 서식지로 휴경지로 활용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5년 이후부터 보성 녹차를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 그리고 관광지화 할 수 있는 테마용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파프리카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소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파프리카나 오미자, 복분자등 이런 부분을 산간지역에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05년도 균특예산 개발 재정에는 10억원의 투자 계획으로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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