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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문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3.12.09(1)
회의록	제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아까 시장께서 실과나 이런 쪽에서 도비 확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었지만 아주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국비 45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23억원 총사업비 90억원으로 도에서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예산이 9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준 부담율 이외에 7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0억원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 도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200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2004년도에도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12.09
회의록	제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동 보조를 맞춰주셔서 도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역량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금번 도비 확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현욱 지사님과 두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도의 기획예산담당관과도 도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강력하게 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추경때 4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지사님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보하는 특별교부세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올해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났는데 여러가지 부안 사태등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각 시·군에 따른 도비 지원이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하였습니다. 12-13억원 우리시 차원에서 또 군 차원에서 요구되는 그 비율로 봤을때는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은 부안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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