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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농업과 농촌의 실태와 관련한 질문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3.12.09(1)
회의록	제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 실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은 경제 성장의 희생양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에 핸드폰을 수출하기 위해서 마늘을 수입해서 우리 마늘 농가들을 다 울렸습니다. 항시 이렇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농업이 희생된 이 마당에 우리 농업인은 또 농촌은 한없이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의 갈팡 질팡하는 그런 농업 탓에 3년 주기로 농정이 180도씩 전환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켜보십시요. 우리 녹색 혁명한지가 언제입니까? 또 3년 뒤에 백색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쌀이 남아돈다고 경지정리된 논에다 하우스를 지으면 특별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쌀이 모자라니까 또 경지정리된 그런 진흥지역에는 하우스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하는 농정 덕분에 지금 농업인들은 부채 더미위에서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8% 밖에 차지하지 않는 힘없는 그런 농민들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농정은 왔다 갔다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남원시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남원시는 40%가 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농업이 미치는, 남원시에 미치는, 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만큼은 중앙 농정을 따라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길은 형성옥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고냉지에서부터 평야지까지 사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농업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건을 십분 살려내고 타 지역과 차별화 시키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만이 우리 남원이 살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직접 보상금이 아닌 간접 보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우선 시책으로 삼아야만이 남원 경제가 살고 남원시민 모두가 우리 농업인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남원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기구 개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수출 전담팀을 새로 만들게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전담팀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영어와 일어를 구사하는 전담 직원도 배치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수출 선도 농업을 주도하는 그런 쪽에 있는 무보수로 일하는 전문인력도 시에서 흡수를 하는 6급 담당제의 수출 전담계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이번 기구개편 용역안에 보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농업을 얼마나 이해한 분들이 기구개편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농업을 외면하고 농업을 망각하는 그런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우리 고냉지부터 평야지까지 있는 이러한 실정의 우리 원예특작계는 원예특작계 업무 하나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망각을 하고 친환경 농업까지 더부살이로 원예특작계에다 붙여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용역 보고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원예특작과 환경농업계는 분리되어서 신설되어야 되고 수출 전담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개의 계만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차라리 농촌개발계의 업무를 정주권 분야는 기반조성계로, 기타 허가민원실 분야는 농정기획계로 분리해서 운영하면 무리함이 없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잘못된 부분은 수입 가공품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전통목기 공예를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인 우리 남원의 기술자나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목기를 깎아서 초벌 칠을 해서 들여와서 우리 국산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수입품에 도저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전담하는 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목기 공예가 살아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12.09
회의록	제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원예특작 분야에 친환경 농업 업무까지 포함이 될 경우 그 업무의 과중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작목에 대한 지원과 개발과 대채작목 개발 이것이 지금 한국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 농업에 핵심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 원예특작 분야에 친환경 농업까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출전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수출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계를 마냥 이렇게 증설할 수 있는 현황도 못되고 그래서 유통 업무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를 늘려나가는 방향은 어떻겠는가 이런 것도 함께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보시고 지금 목공예계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남원 지역경제 산업에 또 남원에 대외적인 산업에 미치는 목기 파트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했을때 목공예 전담팀의 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조직진단 앞으로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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