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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농업의 현주소등과 관련한 질문
질문의원	형성옥	일자	2003.12.09(1)
회의록	제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농업의 현주소를 보면서 찹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0만 시민을 위해 농업 정책에 관련하여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농업 정책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지와 앞으로 농업의 현실태를 적시하면서 우리 농업 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3가지만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시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농업의 중요성은 내수 시장의 수급 조절로 가격의 안정화와 탄력화 기여로 내수 농가 보호 역할과 품질의 고급화, 선진화 파급으로 지역 농업 발전의 선도 역할과 그리고 수출 기반이 정착되면 수출 농가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에서도 수출 농업이 적극 육성되었으나 현 단계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98년부터 수출 농업을 남원시 우선 시책에 의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수출 농업인이 조직화, 정예화 되고 배, 토마토, 오이, 꽃, 파프리카등은 어느 시·군보다 수출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이, 꽃, 딸기, 토마토는 산지에 공동선별 시설을 구축하여 공동선별을 추진함므로써 수출 상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내수 농산물까지 공동선별의 중요성을 파급시켜 지역 농업의 선진 의식의 붐을 조성하는 성과도 있으나 미약한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수출 농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유 무역의 확산 추세 속에서 공격적인 수출 농업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숙명적인 농업의 방향이며 남원이 수출 농업을 먼저 시작하였기에 이 지역의 수출 농업인은 수출의 중요성을 그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지역의 수출농업이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출 집계나 잡고 전라북도 수출보조금 지원분만 추진하는등 극히 피동적이 일상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 농업의 현장 한번 다녀보지도 않아 수출 기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수출 농업인의 애로가 무엇이며, 발전시켜야 할 현안마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수출 정책의 방향과 중요성을 예산 부서나 의회 그리고 관계부서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며 농산물 수출의 현장을 찾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수출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보고자 수출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출 전담팀이 없어서 관계부서에서 수출 농업이 추진되질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5년 전부터 적극적인 수출 농업 전개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었던터에 요즘들어 움직이지 않는 의지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이 지역 농업이나 수출 농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타 지역보다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작목 협의회에서 마인드를 불어놓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독촉을 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단 한명이라도 관계된 공무원이라도 의지를 갖는 중요하며 능력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출 농업은 작목 선택과 품종 선택 그리고 농업인 조직부터 시작되어 바이어를 찾고 상담하며 수출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개선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일관된 전문관리가 필요하기에 수출 전담팀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며 6급 담당제로 두어야 하되 영어나 일어를 구사할줄 아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과 추진력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 발전 방향에 대해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의 순발력있는 해외 출장입니다. 바이어를 만나야 할 일,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는지? 새로운 수출 개척을 위한 각종 박람회나 판촉활동에 그때 그때 적극 참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국에서 출장 요구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출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연수의 시각을 관광성으로 보고 나누어 가기식 해외연수로 정작 가야할 일이 생김에도 공무원 해외여비의 부족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해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부서에 농업 해외연수 예산을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 전문 유통조직을 활성화하여 이해 관계가 같은 작목반과 협의 직접 수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을 농협에서 전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 차원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 징수를 해야 하는데 수출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기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만큼 수출 농업이 정착하려면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불안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원지역은 수출 농업인 조직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업인이 참여한 수출농업 협의체와 유통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에 관련한 현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출 조직운영, 수출 시장개척, 판촉활동, 공동선별 관리등에 관련한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산지 전문유통 조직을 활성화하여 수출 정책 보조기관으로 활용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타 자차단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확대 희망농가는 많으나 수출생산, 유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희망하는 농가나 품목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생산품은 적절한 시기에 규격화되고 상품화율이 높도록 생산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또는 관리 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냉이나 저온저장, 포장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기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지속적이고 확대 가능한 수출 농업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등 소위 생산기반 조성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던 농업 예산이 최근 들어 논농업 직불제 확대, 친환경 농업, 유통개선 분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줄어든 만큼 별도의 자체 예산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랭지권에서 평야지권까지 다양한 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농업, 친환경 농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등 중앙의 농업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규모에 시비 재원을 적극 증액해야 하며 시비 재원이 부족하면 도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지역의 농업 여건을 설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의 의지에 의하여 국·도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최근 몇 년도에 남원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농림부 사업이나 도의 지역 특화 작목 육성사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찾아다니고 중앙에 선을 대고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투쟁을 해주어야 이 지역의 농업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진영 시장께서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하시어 농민들의 가슴이 확 트일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계획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12.09
회의록	제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 농촌 농업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수출 농업 육성과 농업 분야에 대한 여러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아영면 출신 형성옥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농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수출 농업을 남원시 농정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판단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 개방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FTA 또 WTO 재협상등 여러가지 국가 정책상 농업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해답은 또 이 수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 개방 농산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또 내수 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조직체가 꾸려질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간 45억원의 신선 농산물이 수출 가능하도록 수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정 방향을 수출 농업으로 전환시키는데도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출 농업 지명도를 높힘으로써 내수는 물론 수출 농업의 시장 조성 기반을 일정 부분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수출 농업인에게 수출 보조금을 3.5%에서 화훼는 6%, 기타 작목은 4%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업체의 경쟁력이 곧 지역 수출 농산물의 시장 조성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관내 수출 농산물 계약 업체에게 수출액의 2%의 수출 장려금이 지원되도록 보호 정책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5에서 10억원 규모의 수출 생산과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품질을 높여서 언제라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해외시장을 비교 분석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도록 해외시장 연수 활동을 지원한 결과 생산과 유통 마인드가 바뀌고 수출 농업의 노하우가 축적되는등 전향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출 농업의 추진은 지역 농업을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의 내수나 수출에 있어서 생산 기술이나 품질이 향상되는 파급 효과도 있고 또 수출 농업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수출 농업의 분위기에 의한 각 지역별 또 품목별 그리고 조합별로 공동선별의 중요성이 급속히 파급되면서 포장 방법도 개선이 되고 또 백화점 입점등 판매 전략이 개선되는등 지역 농업이 한단계 발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수출 농업과 고품질 생산 농업 도입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동선별이나 포장 방법 개선 그리고 고품질 생산등의 당위성과 수출 유통 개선의 중요성이 부합되면서 농업인의 불만의 목소리는 또 다른 발전 단계에서 요구하는 발전적 대안이라고 아주 긍정적이고 또 공감하는 생각으로 형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의 한계상 이 수출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출 전담팀을 구성하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영어, 일어를 비롯해서 외국에 능통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고 또한 무역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무역 업무 실무 무역에 대한 아주 높은 그런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행정의 한계점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자 조직과 무역 업체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수수료율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전북무역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전북무역이 와해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우리시도 모색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그동안 많은 대화와 또 수출 농업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보고 또 농업인 출신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봤을때는 2가지 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늘 인사의 문제랄까 전담팀을 전문적으로 꾸리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려면 외부에서 사실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민간 조직을 최대한 전문화 시키고 그런 전문성을 갖추도록 행정에서 밑받침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우선적으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는 공동선별 또 그리고 공동 포장에 대한 브랜드의 개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에 대한 일반 쌀 농사 이외의 대체작목 개발에도 수출 경쟁력을 갖는 그런 품목에 대한 발굴과 또 육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농림부에 또 도에 그러한 많은 요구를 하여서 옛날에 최초 단계에서는 약 3개 품목정도 시작했던 것이 지금 12개 품목 가까이 품목이 늘어나고 또 생산자 조직도 조금은 정예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이런 농업인들이 현지에 직접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각 도매시장의 실태도 보고 과연 그쪽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조직에서도 우리 농업 분야 특히 농업 분야의 공무원들이 이런 해외 출장등을 통한 전문적 식견을 높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신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산지 유통센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산지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우리 물류유통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원협 위주의 그런 산지 유통센터 운영이 아니라 우리 남원지역의 생산자 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갖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그런 추진은 원협 파트에서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 11월말 현재 수출 실적은 59억4,000만원입니다. 목표대비 81.3%인데 신선 농산물 분야는 28억3,000만원, 가공식품 및 특산품은 31억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업 예산 확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 분야 국·도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 두번째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 노력 이 2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생산기반 정비등 농업 인프라 위주에서 소득 경영안정 분야로의 투자 전환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지원이 크게 감소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농림부와 기획예산처등을 방문 예산 확보 노력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일정액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경지정리 지구의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준에는 현저하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의 대형 현안 사업들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농촌의 시급한 과제인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등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에 수시 방문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난번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운봉 4개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 또 농업인단체 모든 분들이 정치권 또 우리 농업분야 직원들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냉해 피해 보상비로 132억원 그리고 콤바인 운영대로 도비, 시비해서 12억원 해서 총 144억원의 냉해 피해 보상비가 확보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냉지 분야에 대한 농업의 특색 사업 실천을 위해서 농림부에 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약속도 받은 만큼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예산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FTA등 이런 수입 개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냉지 대체작목 소득작목을 위해서 농림부를 방문해서 고냉지 고추를 생산단지 조성 사업외 2개 분야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고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큰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포도 분야를 비롯한 비가림 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효과를 봤던 사업중에 복숭아 사업과 관계된 특색화 시키기 위해서 임야 야산들에 대한 개간 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효과 분석을 통해서 효과가 더 상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여타 작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농로 경작로를 포함해서 확포장 소요예산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생산기반을 제대로 갖추는 문제 이 2가지 문제가 너무도 막대한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되고 우리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과 그리고 농업인들의 고충이 가장 크다는 것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또 논의를 해주시면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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