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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등과 관련한 질문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3.12.09(1)
회의록	제9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맞지 않는 반별 구성 세대수를 전면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개정된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반의 확정 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반의 구성 세대수를 20내지 30가구로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수집되어 집행부에 전달되기 위한 효율적인 구성 세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남원시의 경우 반별 구성 세대수가 조례에 위배된 지역이 시내 7개동만 해도 총 653개반중에서 20가구미만은 122개반, 30가구가 넘는 경우는 240개반으로 50%가 넘는 362개반이 조례법을 위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향교동 23통 3반의 경우는 115가구, 29통 1반은 121가구가 1개반으로 구성되어있어 행정의 업무와 전달사항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주변의 동향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일선 읍·면·동장의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시민들께 시민을 위한 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행정에서 조례법을 무시한 행정의 무감각과 안일무사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에는 184개의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전면 파악하여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않아 폐지해야 하거나 개정해야 할 조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남원 관광지의 향후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 관광지 개발계획은 1986년 12월 31일 전북고시 제252호로 노암동, 함파우, 신촌동 일대의 부지 912,400백㎡ 약 276,000평을 유원지로 고시하고 1995년 6월 26일 1,275,000㎡ 약 385,688평을 추가로 고시하여 총 2,183,150㎡ 약 660,400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던 명실공히 남원을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숙박하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단지를 포함한 테마공원 조성부지 912,400㎡ 약 276,000평을 완료하고 함파우 일대의 미집행 면적 1,270,750㎡ 약 384,402평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 묻겠습니다. 총 고시 면적중에서 완료된 면적은 약 41.8%뿐이며 미개발 면적은 58.2%나 되며 향후 추가 개발에 필요한 소요 예상액도 약 1,250억원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나머지 면적 함파우 일대의 약 384,402여평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향후 개발계획이 없이 이대로 묶어만 둔다면 개인 재산에 대한 행정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추가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만약 추가 개발계획이 없다면 유원지 고시를 신속히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반짝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성의 부재와 세워진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려는 의욕은 과연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수입하여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설치중인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7월 14일 제86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중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습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적을 했을 때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그러한 하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일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홍콩의 남쪽 높은산에 위치한 해양공원, 부산 용두산공원등 국내외의 각종 공원에 설치된 대다수의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는 비가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눈비를 맞지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눈과 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것을 우려하여 보조시설로서 비가림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문제없다고 비가림 장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배려나 시설물의 수명 연장에 대한 고려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나 안전사고 문제도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모 방송국의 현장추적이라는 방송에서 이석재 기자가 취재하여 2003년 9월 23일 방송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지난 3월 국내에서 아주 큰 모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어린이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화점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2번의 사고가 난뒤에야 안전장치를 했으며 이 백화점의 각 지점에서는 금년에만 10여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며 안전검사는 모두 합격했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막는 시설물 설치는 권고사항일뿐 제조사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올해만 30여명, 지난 3년 동안에 약 150여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형 백화점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 문제는 전혀 검토도 하지않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4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가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어떤 구조물이어야 시설물이 오래 보존될 수있는지? 그리고 설치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투자해왔던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대형 사업중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2002도에서 2006년까지 97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그리고 운봉읍 용산리 일대에 2003도에서 2007년까지 73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등 기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업의 효과성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음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경영마인드가 너무 단순하고 안목이 너무 짧은것이 아닌가 우리 남원시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시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스컬레이터의 장기적 보존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비가림 장치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문제는 사고의 사례를 수집하여 안전시설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도개량화 당초 사업 구간 지적도면 편입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철도 이설을 위해서 1990년 10월 22일 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 신청에 의해서 1,063필지를 철도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2,433필지로 분할하여 1,370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철도청에서 1안으로 계획하여 토지분할까지 끝났던 선로를 남원시에서 선로변경을 요구하자 2안으로 변경되면서 1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철도부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안에서 2안으로 변경 확정되었던 1997년 12월 31일 이후 6년이 되었는데도 철도청, 남원시 어느 곳 에서도 합병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1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토지를 원래대로 합병해 줄것을 남원시에서 철도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원시에서 철도청에 분할된 토지를 합병해달라는 공문 한장 보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합병해주어야 할 455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알고나 계십니까? 더구나 분할된 토지를 합병할때 남원시에서는 아무런 비용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엇때문에 철도청에 합병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남원시 행정 관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공직의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당장 철도청에 신속히 합병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행해진 각종 쓰레기의 불법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실린"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불법 매립되어 있다 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다. 광치동 승화원에서 서남대학교 쪽으로 약 100여m 떨어진 이 곳에는 약 2,000여평의 밭에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고 일부는 심어진 나무를 캐내면서 묻혀있던 쓰레기들이 돌출되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않는 현장을 목격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사유지에 매립되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13년동안 살고 있다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분뇨까지도 방출하고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어 위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직적인 불법매립이라고 판단했으며 5일 있었던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남원시 행정 당국에서 6개월에 걸쳐 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월 중순경에 신고를 받았고 최근에야 현장을 보고왔다는 답변을 듣고 또 한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록 최진영 시장 재직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지만 과연 법을 지키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야할 행정 당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분뇨와 함께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보를 받고도 1~2개월이 지나서야 현장을 늦장 확인하고 후속 조치조차도 하지않고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곧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다면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다면 시장께서는 시장으로서의 소임인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침전수 또는 기타 폐수의 유출 문제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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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맞지 않는 반별 구성 세대수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2조, 제3항에 반의 확정 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 읍·면·동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개발과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이백 문화마을 그리고 도통동 택지개발 지역의 통·반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농촌 지역인 읍·면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또 도심 지역인 동지역의 구 시가지는 상가와 주택지가 분리되면서 과소동이 발생하고 있고 한편으로 택지 개발과 아파트의 건립으로 과밀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향교동 과밀반은 서남대 주변 원룸 지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통·리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적정 규모로 조정을 하고 세대수가 적은 과소반이나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은 과밀반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제·개정등 우리시 조례와 관련이 있는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법무 부서와 협의 후 조례를 재개정 및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8일 현재 우리시 현행 자치법규는 총 329건입니다. 조례 184건, 규칙 85건, 규정 60건인데 이후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소관 자치법규가 현실에 맞는지와 상위법 위배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 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정 및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농 복합 도시 또 농촌 지역에 현실과 맞지 않게 제정되는 이 법률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불가피하게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또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 또 지방 분권 3대 특별 입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철저한 정비를 기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통·리반 현황은 참고적으로 471개 통·리에 1,572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소, 과밀반 배정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향후 조성 계획 그리고 미개발된 함파우 일원의 유원지 지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걸쳐서 시정질문에서 또 제기된 사항이고 함파우 일대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께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원 관광지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양시설 이런 여러가지 시설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 86년도에 어현동 일원에 276,001평을 유원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 95년도에 기존 남원 관광지의 체계적 정비와 아울러 단지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함파우 일원에 춘향테마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85,688평을 유원지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춘향전 영화 셋트장과 연계한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춘향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관계 부서와 절충을 해서 전라북도 영상산업 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2월 17일 함파우 지역을 포함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한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그러한 내용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중 하나인 지역특화 발전 특구 계획에 의거해서 춘향 사랑 특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추진중이며 지역특화 발전 특구 법안이 2003년 11월 18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특구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에 국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2007년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시 관계 전문가, 시의회, 시민의 의견등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함파우 일대 주민들의 불편함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남원시의 백년대계 또 50년 향후 미래를 내다봤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통해서 우리 남원이 진정한 으뜸가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그리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관광지 정비와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안이고 또 이 부분이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의 진입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총 연장이 40m이며 폭 1.2m의 야외용으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시설을 도입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테마파크로 연계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 진입과 관련해서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런 차원에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말까지 시공이 완료되어 기 한국승강기 협회로 부터 시공에 따른 전체적인 점검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과정부터 꼼꼼하게 점검하였고 금후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지만 지적하신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고자 2004년도 수정예산에 연간 보험료 100만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동 이전에 보험 계약을 완료해서 사고예방 및 사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당초 야외용으로 설치되어 눈, 비, 낙엽등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지로 용인 에버랜드등에서도 최근에 야외용으로 설치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향후 약 20여기를 더 추가로 도입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인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과 기술적 어떤 차원에서 보았을때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완벽한 확신을 갖는 것은 또 역시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한번 가동을 해보고 여러가지 문제점 분석을 해서 추후 비가림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항간에 잘 모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시민 사회에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시설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기료 같은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자동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1일 약 3시간 작동하는 것으로 풀 가동 시간을 이렇게 맞춰봤을때 전기료가 약 200여만원, 관리비는 400여만원 그래서 연간 유지비는 현재는 약 6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것처럼 막대한 전기료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개량화 사업이 당초 편입 부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변경됨에 따라서 분할했던 부지를 합병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 90년도 당초 전라선 순천- 신리간 철도 노방 개량 사업에 의거해서 우리시 관내 3개면 6개동 토지가 편입 예정지로 분할이 되어서 1990년 10월 22일 지적공부에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23일 철도청 고시 제1996-60호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철도 개량화 사업과 역사 이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적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 이동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시청하여야 하나 철도청의 합병 신청 불이행으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의 합병 신청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철도청에 서면 직접 방문해서 합병 종용 촉구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철도 이설과 이 사업 추진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 조금더 세심하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챙겼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할 지역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치동 야산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지난 10월말 제보자의 전화와 최근 언론보도 및 배종선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등으로 현지 실태 점검 결과 주변 거주 참고인에 의하면 약 20여년전 ' 80년대, 약 ' 81년경인 것 같습니다. ' 81년초 당시 토지 관리인의 동의하에 시내 일부 동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성토화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분뇨와 같이 2-3개월 또 5-6개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동안 매립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전체 매립량과 상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연탄재 쓰레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여러가지 생활 쓰레기가 복합적으로 매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구렁지여서 아마 그 구렁지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묻어서 성토를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 형태로 개간을 해가지고 그 위에 묘목을 심었는데 최근에 묘목 채취 과정에서 이런 쓰레기 양이 발견되니까 아마 제보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인접 도로로부터 40-50m 떨어진 도시인데 통상적으로 가시권내에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침출수의 문제랄까 혹시 오혐 문제 이런 부분들은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20여년동안 쓰레기가 안정화 되어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전문기관, 서남대 환경공학부가 되었든 전문기관의 환경과로 하여금 공동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복토등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 지역 이외에도 과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처지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 매립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의 오염 피해등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분석해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 조사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침출수등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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