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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시유재산 관리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형병옥	일자	2003.07.21(0)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남원시의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유휴 공용 청사의 활용 실태를 보면 구 시청사의 경우 부지 2,000여평, 건평 770평의 규모에서 건설장비와 자재 보관창고, 수로원과 미화원 대기 장소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및 임시 주차장으로 대부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공사중인 춘향로 및 광통로 하수관로 현장사무실로 임대하여 임대료 1,165만 9,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는 부지 1,355평, 건평 1,852평의 규모로서 별관 1층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외에는 36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3,14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구 여성교육문화원은 부지 354평, 건평 683평 규모로서 4개 단체에 임대하여 164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향교동에 위치한 구 관사는 건물 2동을 430만 8,000원에 임대해준 상황에 있습니다. 구 경찰서는 부지 1,019평, 건평 660평 규모인데 지난 5월에 한전과 일시적 사용 계약으로 연 8,417만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등 구 경찰서를 제외한 6개 유휴청사를 45개의 사회단체에 임대하여 임대료는 총 5,404만 9,000원인데 비하여 유지관리비로 2,75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의 5할이상을 시설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재산관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남원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균형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라선의 노선 변경 문제가 위대한 남원시민의 결집된 성원을 등에 업고 각종 사회단체와 행정 그리고 정치권이 협심하여 십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참으로 어렵게 노선 변경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역사가 현재 신정동 531번지 일원에 2002년 5월 18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선로공사 미비로 2004년말경으로 신역사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역사로의 이전이 앞으로 15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남원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는 평소에도 한산하지만 해만 지면 발길이 뚝 끊겨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거리로 그 모습이 변해버리곤 하는데 현재의 남원역사를 정점으로 한 농협 오거리에서 서문 사거리까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 대한통운을 포함한 남원역 부지 95,998㎡, 건축물 1,822㎡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철도청 관계자등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2001년 8월 실시 설계를 걸쳐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을 배경으로 한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을 국비 16억원, 도비 10억 2,000만원, 시비 22억 8,000만원등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불러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추진 단체인 전주시의 경우 문학인과 유가족 그리고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불 기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현대 감각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등 그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의욕만 앞세워 하드웨어적인 외형에만 치우침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하여 혼불 문학관과 관련한 유물 자료등의 수집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속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앞으로의 시의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61년 오물 청소법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를 관리하였고 1963년에는 공해 방지법을 제정 오염물질을 관리해 왔습니다.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오던중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겪게 된 이유는 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 폐기물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행정 추진 실태를 보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쓰레기를 단순 매립 방식에 의존하고 고작 규격봉투 사용만이 쓰레기 종량제의 전부인양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규격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등을 함께 버림으로써 종량제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매립과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분리 수거에 대한 대응이 단순 홍보등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하여 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 대란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정한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 매립장 현장에 못가보신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를 위해 정문 앞에 규격봉투와 비규격 봉투 내용물을 전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에 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수렴하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꼭 실천하여 쾌적한 남원시 건설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07.21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형병옥 의원님께서 유휴 청사에 대한 관리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물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과정에서 각 유휴청사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 시· 군청사 또 여성교육문화원, 경찰서 청사등 4개소에 대지가 14,765㎡, 건평 12,965㎡의 유휴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 시청은 200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고 구 경찰서 청사는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점에 일괄 임대하여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전에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략 약 2년여동안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구 군청사는 금후 용성관 동헌 복원등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이것을 건물을 매각한다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 여성교육문화원 청사는 건물만 남원시 소유이고 부지는 행정자치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매각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0여개 사회단체가 지금 각 유휴청사에 임대 활용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 군청사는 30여년전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노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관리대책으로는 구 시청사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 불가능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시 미관 차원에서 노후 건물을 철거해서 시민 휴식공간 또 매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군청사 및 여성교육문화원 청사는 현행대로 관리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 일괄 임대 방안을 모색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구 경찰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전력 남원지점이 임대중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 단순 유휴청사에서 나오는 임대료 부분과 또 40여개 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임대하는 부분과 상호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의 어떤 발전과 여러가지 현시대에 맞춰서 봤을때는 또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상 법령내에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또 아울러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역 이전에 따른 현 역사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선 철도 이설 사업은 금년 12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역사는 금년에 준공 계획이나 철도 이설 공정은 현재 85%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순 약 6월경정도에 완료되고 개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역이 이전되고 나면 충정로변과 구 역사 주변 지역이 침체가 되어서 인접 지역의 발전과 주민 경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철도 부지중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서문 건널목에서 향교 건널목 사이 현 200m 구간의 묘포장과 철도부지 총 6필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시에서는 2000년 12월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현 남원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역사를 중심으로 철도 부지에 53,300㎡의 중앙 공원화 결정과 6개 노선의 인접 도로 시설등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구 역사 도로 주변 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 활용에 극대화를 도모해서 역사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앙 공원의 세부 조성 계획과 주변 철도 부지 및 건물등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앙 공원 조성 계획수립 용역시 시의회 및 사회단체, 주민등 각계각층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최종적인 향후 개발계획 방안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 시설을 철도청에서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가만 해도 상당한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100억원이상이 넘는 또 개발에 들어갔을때는 거의 100억원내지 최소한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또 철도청에서 이 지역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서 철도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를 만들도록 철도청에 건의하는 방안은 또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인근 전주, 광주, 대전권의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도 괜찮겠다. 또 한편 여기를 역사 공원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3·1운동의 어떤 그런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만인의사의 ...... 남원의 역사성 또 철도 유물, 시민여가 이용시설등 남원역 이전 후에도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앞으로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불 문학과 관련한 유물 자료등의 수집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 또 앞으로 향후 방향들을 물어주셨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사업은 49억원을 투입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혼불 문학관 유물 전시관, 혼불 기념탑등 2004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품 및 유물 확보를 위해서 작가 최명희 유족과의 면담을 그동안 수차례 한 바 있고 저도 직접 유족들과 만난적도 있고 또 전화도 드리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품 및 유물 현황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만년필, 잉크, 수첩, 메모지, 책상, 의자, 자료 가방, 서적류 이런 정도인데 전주 또는 남원 어느 곳에도 아직 유족들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양 시에서 유물 관리에 대한 계획을 검토 후 결정 짓겠다는 유족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혼불 사랑 모임을 최씨문중 여섯분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을 해서 작가 최명희씨 유족과 유품 및 유물 관계를 지속적으로 혼불 사랑 모임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약간 부정적 차원에서도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전시적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계셨는데 사실 이렇거든요. 전주시하고도 혼불 관련 우리 문학마을 조성 사업등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수년전부터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우리시도 올라가고 전주시에서도 그 안을 올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전라북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시 의견을 채택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현재 문학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썼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저희 공직자들이 보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몇 일전에 사매면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합니다만 사매면 발전협의회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거기에서부터 노봉마을까지 혼불길 같은 것을 면민적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래서 혼불에 나오는 여러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앞으로 혼불에 대한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또 작가를 기리고 그리고 우리 혼불의 고장의 그런 위상들을 고양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거 장비와 인력 부족 또 시내 아파트 지역에 한해서만 대형 폐기물 수거 차량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주생 선별장에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일반 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을 이용 쓰레기를 혼합수거 후 대산 매립장에서 선별 분리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수거 체제 개선과 분리수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6월초부터 재활용 수거용 전담 차량 1대를 추가 배치하여 일반 주택 지역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해서 주생 선별장에서 분리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 요청중에 있는 재활용 수거차가 도착되는 이달 하순부터는 운전원을 추가 배치해서 시내 전역에 걸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규격봉투의 재활용 가능품이 혼합 배출되고 있어서 시민의식 제고와 또 지속적인 홍보활동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와 분리 배출 보상금 지급제등을 통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사전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분리수거 체제를 정립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수명 연장과 환경 보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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