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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매면 관련 환경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춘환	일자	2003.07.21(0)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금 현재 삼화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재활용 처리시설은 1996년도경에 폐주물사, 폐타이어등이 불법 매립된 지역으로 형사 고발되기도 한 그런 지역으로 사매면 대율리 156-2번지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1년 사업지구 적정으로 통보를 내렸고 이로 인해서 2003년 3월에 농지전용 신청을 하였던 바 사매면에서는 농지전용이 불허하다 해서 재검토 해주십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3년 5월에 폐주사물등 농촌 환경 피해가 예상된 지역이므로써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시에서도 내렸지요? 그러나 금년 7월달에 전용 허가를 삼화기업에서 득하였습니다. 이에 사매면에서는 환경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사매면 면민 1,072명이라는 반대 서명을 받아서 시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 그 후의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07.21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 96년도에 그 해당 지역 토지 부분에 폐주물사등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 고발이 되어가지고 약 1여년동안 다시 파가지고 흙을 섞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건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그린환경이 있고 또 새로 그 옆의 부분에 삼화기업에서 시설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관계 여러가지 법규정중에 아시다시피 농지전용 허가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시에 신청이 되었는데 주민들께서 사매면의 다수의 주민들이 저희시에 또 집단 민원을 제기하셨고 해서 저희시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들을 법적으로 딱 제동을 걸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다수 민원의 어떤 부분을 감안하고 해서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관련 업체에서 도에 남원시의 결정이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래서 6월 24일날 도에서 행정심판 결과 남원시 결정이 부당하다. 그래서 적법적으로 법규에 근거해서 처리하라는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심판 결과등을 참조해서 처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주민들께서 많이 문제 제기하셨던 소각장 문제랄까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도 소각장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고 이런 사업 계획 전반적으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한다는 계획 변경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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