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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 예산편성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진병문	일자	2003.07.21(0)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2003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균형 발전과 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정읍시, 장수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예산과 비교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민선 3기 시정목표는 풍요로운 남원 살기좋은 남원으로 소박하면서도 모든 것이 함축되어 시민들의 공감대와 함께 시정운영에 대한 믿음으로 실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은 민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일을 행함에 앞서 백성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443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4억 3,4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음에도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측 가능한 양여금 42억 3,900만원의 세입 감소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 않는가 사료되고 보조금은 중앙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예측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예산인데도 과대 계상를 하셔서 145억 6,500만원의 세입 결손으로 합계 188억 400만원의 세입 결손이 있었음에도 2002년도 결산대비 2003년도 역시 보조금을 348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대 세입 계상은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원시 인구 99,609명의 예산은 2,443억 9,200만원인데 정읍시 인구 139,133명의 예산은 2,439억 8,3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예산 확보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지방자치 분권화로 자율 재정 확보의 시급성을 직시하십시오. 지방 분권화가 되면 많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 할 수 있겠으나 독립된 지방재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재정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착안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융자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성, 타당성, 우선순위등에 있어 일관성없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생활과 도움이 되지 않은 수십억원의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불균형과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하나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젼있는 미래대비 투자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사안별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민생과 직결괸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지역 개발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되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화두에 동고서저라는 의미 깊은 소리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620억 2,500만원중 경상적경비 294억 4,70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찾아보십시오? 참고로 장수는 25%, 순창이 25%, 곡성 26%, 정읍이 23%인데 우리 남원시는 27.15%로 제일 높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도 장기적인 계획과 1년간 생활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사전 예측하며 수입과 비교해가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지출은 절제하면서 수십년 지난 가재도구를 보물인듯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밥그릇과 숟가락을 옆집에서 금그릇, 은숟가락 사용한다고 분수넘게 구입하지 않고 소박하고 건전하게 가게를 운영하듯 공적인 예산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란 명분으로 사용 가능한 각종 기자재 및 사무용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쾌적한 분위기로 업무 향상 능률이 오르고 시민에게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시급성없는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십시요. 이번 추경을 통하여 각 실·과·소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등 일부 경상예산을 자치행정과의 일괄 통합 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인건비 절감의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신 자치행정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위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식부기 예산편성을 시행하여 주실 의향은 계신지요? 사회개발비 765억 5,400만원중 보건사업비 83억 7,900만원으로 1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 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으로 도움이 될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받쳐 묵묵히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세대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고 남원의 명맥과 명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께 보상은 못해드리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보완하여야 하는데도 면단위 보건지소의 열악한 시설과 의료장비 부족, 의료진 미배치등으로 인하여 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예방 사업마저 취약한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하여 주실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최진영 시장! 시간을 내어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하여 보시면 오지 지역 노인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다양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몸 아플 때 제일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 119억 7,100만원, 지역개발비중 관광진흥비 80억 4,900만원과 비교하여 보십시요? 속된 말로 주민은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 속에 눈물흘리고 있는데 길위에 멍석깔고 북장구 치며 나팔 부는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원시 수장인 시장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원은 3%, 곡성은 5%, 순창은 9%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327억 8,300만원중 그동안 농업은 우리국민을 먹여살리는 일등공신 산업이었습니다만 IT 산업시대를 맞아 소외당하고 경제 위기론이란 명분으로 사양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농 복합시인 남원시 인구의 46%를 상회하고 공익적 가치와 시내 경제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 부분 예산은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산업임에도 뚜렷한 대안없이 국가 시책에 따라 직불제 보조금 89억 9,400만원, 송아지 안정제 사압 17억 3,500만원중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기술 43억 7,600만원 역시 경상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0%마저 행사실비, 시험연구등 농업기반 시설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민간보조 및 일시사역 임부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농업용수 개발에 9억원 그리고 기계화 확·포장 사업비는 겨우 6억 5,100만원 그중 시비는 6,100만원입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농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없는 현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정된 시간안에 경운을 해야 되고 모내고 벼수확 후 벼 운반을 해야 하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농로 포장 진척률을 시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챙겨보셨는지요? 남원시의 예산중 농기계 확·포장 사업비가 0.3%입니다. 어느 세월에 농로 포장을 하여 주실지 농민들의 절실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남원 기계화 확·포장 진척률이 66.8%입니다. 순창이 72%, 곡성이 67%입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읍·면·동 농로 확·포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평균이 66.8%입니다. 최고로 잘된 곳은 95%, 제일 못된 곳이 64%입니다. 다행히 저희 대강면을 생각하고 24%로 해주셔서 천만 다행이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평균 진척률은 30.38%입니다. 역시 저희 대강은 0.03%입니다. 중단없는 남원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문화와 역사, 관광, 교통에 역점을 두고 지리산의 획이 될 수 있는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그늘 속에 전 시민의 46%인 농업의 그림은 너무 적게 그려 본 의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였어도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농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파산 직전에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살펴보시고 작은 것부터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인구 늘리기에 각종 지혜를 모아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 46%가 떠나면 남원시 인구는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숫자 놀이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시내에 유입된 자금은 용남, 공설시장에 활기를 주고 농업 기자재는 물론 생활용품, 음식점 어느 사업에도 농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농업은 모든 근원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파산되면 시내 전반적인 산업이 파산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의 회생 대책을 세워 시정목표인 풍요로운 남원을 만들어주십시요? 오늘 질문드린 농로 확·포장 예산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증액시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복개가 안되어 여름철이면 모기등 각종 전염병의 근원이 되고 있고 또한 마을 안길 포장이 안되어 비가 오면 장화없이는 못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없어 우물을 먹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민 소득 1만불 시대인 지금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관심을 갖고 한번이라도 챙겨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남원시 주민이면서도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역간 균형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다양하여 농로 포장, 문화마을조성, 마을안길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으나 오지개발 사업은 오히려 소외도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농어촌 정비법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90년도에 만들어진 특별조치법을 13년이상 지난 지금도 같은 제도에 묶여 균형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요즈음에는 하루에도 변화가 거듭되는 시대를 맞아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하여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면 지역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남원시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휴일도 없이 바쁜 일정인줄 사료되오나 시간을 내시어 인근 곡성, 순창등 농촌 마을의 마을 안길 농로등의 모든 현황를 한번 둘러 보시고 우리 남원시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조경수 활성화와 판매 전략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어떤 답변도 대안 제시도 없어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시기를 놓치면 효율성없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조경수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산단지에 생산기반 시설을 하여 주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더불어 지역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2월 읍·면·동 시정보고회때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 건의가 있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시에서 조경수 작목반 생산기반 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처럼 사유화되어 유명무실 할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어떤 사유인지 견해를 오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조경회사와 판매자를 연계할 수 있는 전담 판내 직원 운용을 건의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필요한 조경수 금액도 수십억원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 남원시에서 발주한 주천선 가로수 이팝나무 식재비를 살펴보면 명쾌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1주당 가격이 1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시 예산에서 지출되었는데 본 의원이 지역 생산자 6농가 판매대금을 확인한 바로는 3만원내지 4만원이었습니다. 중간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강에서 출하되고 있는 조경수 판매 대금만 연 7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유통의 활성화로 생산자 소득보호와 시에서 발주할 각종 사업에 지역에서 생산한 수종 및 가격을 설계에 반영시키면 남원시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농업 계통 출하 판매대금 수수료처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전담직원 관리비 충당은 물론 시 재정에 도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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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예산 편성은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렇게 봤을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 가지 내용중에 결산상 양여금 감소 문제랄까 또 보조금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세입 결손 문제 그런데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결산중 양여금은 예산액 277억원중 세입액이 249억원으로 28억원이 미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483억원중 세입액이 1,456억원으로 27억원이 세입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55억원이 연도 폐쇠기내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세입된 55억원은 2002년도 연도 폐쇠기인 2003년 2월 28일을 넘겨서 중앙과 도로부터 지연이 영달되어 2003년 제1회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세입 결손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연도 폐쇠기 이후 영달된 자금 내용은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에 3억 3,000만원 또 양여금 2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4억 7,8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19억원으로서 55억원입니다. 2003년도 보조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71억원이 증액되어서 과다 계상된 사항이 아닙니다.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관리 제도의 하나로 국고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양여 보조에서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전년도 10월 15일에 내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연도를 넘겨서 확정 내시되는 관계로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공문으로 확정 통보하는 만큼 보조금 및 양여금 분야에서 세입 결손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지단체가 수행할 각종 활동 및 사업 계획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획득 지출에 대한 그런 예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각종 법령 제도적 장치로는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기 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아래 우리시에서는 각종 대형 사업 및 민생과 직결된 현안 사업 추진과 효율성 또 타당성있는 예산을 편성 운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본 시정질문을 계기로 객관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등 일관성없는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또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사업비 예산은 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 사업으로 국비 지원과 시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평소 보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불과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예산에 비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매년 국비 확보등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사업으로 우리시 보건소를 비롯해서 특히 산동, 금지·주생, 송동, 아영 보건지소를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산 보건지소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또 추진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현재 중앙 정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운봉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건축 사업도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미시설된 지역 대강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잘봐서 알고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보건지소가 너무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또 내후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보건지소 국가 예산 확보는 우리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로 남다른 관심으로 한방의사를 최대한 확보해서 오지 지역부터 배치하고 또 낙후된 오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주시고 보건사업에 대해서 격려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매년 실·과·소, 읍·면·동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에 대한 자체 예산 절감 목표를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목에 대해서는 기준 절감액 바로 예산액의 5%를 내시해서 이를 행정 수행 평가에 반영하는등 경상적 경비 절감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액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2억 2,800만원정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기준액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도 예산 절감 결과등을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촉구하고 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경상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의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7억 5,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8억원을 경상예산 절감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예산편성 도입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2000년도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최초 시범 실시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자치단체로 광역 자치단체가 2군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7군데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완벽한 복식부기식 제도에 대해서 연구와 또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우리시도 이 계획에 근거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도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또 부녀화 현상으로 농업 기계화를 위한 농로의 확·포장은 우리시 농업에 중대한 과제입니다. 농로의 확·포장을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800개소에 551Km의 사업량중 167.6Km를 포장하였습니다. 그래서 30.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로 확·포장 사업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로 포장은 농업 생산과 직결되는 기반조성 사업인 만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내의 농로를 확·포장한 것입니다. 현재 전체 물량 292.2Km에 66.7%를 포장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의 조기 완료를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답답해서 지난해인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있으면 농로 확·포장 사업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소요사업비가 거의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있어야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 재정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로 확·포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한 예산 대책을 수립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의원님 지적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 예산 부서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발이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로 분류가 되어서 지역 균형개발이 안되고 있다. 오지개발 사업 지역이 소외되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또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농림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오지개발 대상면을 제외한 9개면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총회에 의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면당 30억원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 생활과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 주민 소득이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지역 5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인근 면과 비교 상대적인 개발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지역을 개발 정해서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정주권 개발 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1-2차에 걸쳐 1개면당 20억원씩 총 40억원이 지원되어 정주권 개발 사업 지역 30억원보다 10억원이 더 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로 포장, 마을 안길등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마을과 면사무소의 사업 선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주권 사업과는 제가 봤을때는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사업연도인 2004년에는 그간의 면별 투자 사업비를 정산해서 1개면당 20억원 규모로 균등하게 투자되도록 정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 지침은 2004년까지 적용되는 시한부 지침으로 향후 문제등을 추가 분석해서 제3차 오지개발 사업 지침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조경수 활성화 판매 전략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수 작목반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제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200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그 성과에 따라 ...... ...... 재작년인가요. 이런 요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되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일부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는 또 해당 지역내에서도 생산 농가들이 법인화를 한다든가 해서 우선적으로 첫번째 전제 조건이 해당 지역 생산농가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또 유통에 대한 그런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 기구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랄까 또 전체 생산 농가가 골고루 이득을 보고 지역 발전에도 총매자가 되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도 현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오던대로 관내 조경수 보유 현황을 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조경 사업자 또 조경수 협회, 조경 신문등의 자료제공 및 구매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경 사업 발주시에도 기 조사 요구하고 있는 조경수목을 우리지역의 조경수목들을 설계 반영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수의 재배 농가의 활성화 판매 촉진은 행정의 지원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재배 농가의 그런 협회 구성등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조경수 재배 현황 안내 및 재배 기술의 공유화도 필요하고 개통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중간 상인이 마진이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천선 이팝나무 식재시에 이팝나무 단가는 본당 가격이 16만 5,000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 고시가격 10만 1,000원으로 설계되었고 구입가격은 재배 농가에서 직접 8만 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의 가격 차이는 하자보수 및 사업 시행자의 이윤등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만 5,000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미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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