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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리정 사업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춘환	일자	2003.07.21(0)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난을 겪으셨고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지금에도 지루한 장마로 인하여 따가운 오월의 태양아래 풍년을 기약하며 정성들여 논밭에 심어놓은 작물이 강우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침수된 곳과 유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피한 자연 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방지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인재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안일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안 사업을 하신다고 파헤쳐 놓은 산과 들이 있으며 농촌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많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 자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어놓은 용수로, 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결과를 보면 남원시가 경지정리를 한 사업은 1970년대에 2건, 1980년대에 8건, 90년대 64건, 2000년대 17건으로 총 91건이었으며 그 면적은 4,572.25헥타이었습니다. 이중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보면 용수로가 평균 66.6%, 배수로 32.4%로 총 50.7%가 현대화 사업이 되어 있고 나머지 49.3%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사업 또한 총 5,831.3헥타로 용수로가 75%, 배수로 30% 밖에 현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다시 읍·면별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여기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잘 조성되어 있는 면과 제일 잘못 조성되어 있는 면의 차이가 100%이상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였지만 어려운 재정 속에 많은 현안 사업을 한다고 농민들에게 희망만 부풀려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와 원망, 탄식만 하는 현대화 사업을 하여야 했습니까?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인구는 대부분이 노약자와 부녀자들 뿐입니다. 농촌의 현대화와 농가 소득 정책은 말뿐이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지요?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용·배수로는 지금 잡초가 우거져 물이 잘 흘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배수가 되지 못하고 역수가 되어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고 유실되면 또 보수공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경제적 가치로 볼때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최진영 시장! 금년 장마로 인하여 용·배수로가 유실된 물량은 총 34건으로 전체 피해금액 30여억원중 3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매면에는 오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오리정은 잘아시다시피 춘향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이몽룡과 작별한 장소로 세워진 두 형식의 2층 팔각 지붕으로 건물은 1958년도에 착공하여 1959년도에 준공된 지방문화재 자료 제56호입니다. 오리정 주변에는 이별을 아쉬워하여 흘린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눈물방죽, 버선밭, 박석제, 말달리기 고개가 있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배경지는 광한루원이며 이별의 배경지는 오리정으로 춘향전에서는 적지않은 비중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배경지인 광한루원은 역사성의 의미 뿐만 아니라 고고한 건축적 가치도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별의 배경지인 오리정은 춘향의 이미지를 보다 다양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 및 개발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은 오리정의 정자와 눈물방죽을 몇 번이나 들러보셨는가요? 오리정은 남원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나 남원을 찾는 관광객은 오리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변변한 주차 시설도 없으며 오리정의 유래와 오리정이 있다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남원 진입의 관문에서부터 관광 남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진 모습을 볼때 본 의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에 울창하게 뻗어있는 큰 나무들로 인하여 정자는 보이지 않고 현재 보존되어 있는 정자마저 많이 파손되고 긴급하게 재정비를 하여햐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진지 오래되고 단청은 언제 하였는지 퇴색되고 일부는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물방죽의 물은 썩어서 독한 냄새로 관광객에게 혐오감만 주는 실정이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남원시에서는 1998년도에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1,000여만원을 들여 재단법인 전북 경제사회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7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3억 7,000만원, 3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원 총 51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항목별로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오리정을 개발하려는 의지는 아직도 남아 있는가요? 이런 실정에 관광지로 개발은 못할지언정 환경오염 업체인 건축물 폐기장 그린환경이 들어와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중에 삼화기업에서는 또 다른 건축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남원의 관문인 사매면 그리고 오리정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 유명무실한 남원의 관문 사매면 오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정은 사매면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춘향전과 연계한 공원화 사업과 제반적 관리는 남원시에서 수립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과 구 서도역 공원화 사업도 당초 사업 추진 계획대로 관광 수요 창출과 지역 소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불 문학마을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오고갈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부실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시민들의 쓴소리를 듣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추진을 요구합니다. 혼불 문학마을, 서도역 공원, 오리정 눈물방죽, 비선밭을 연계한 대단위 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거시적인 남원 체류 관광을 개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관광 산업이 아닌 역사적 의미와 함께 느끼고 보고 배우는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문에 위치한 오리정 개발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개발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최진영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07.21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번째, 읍·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지정리 사업은 1968년도부터 시행해서 2003년도 봄마무리까지 총 151개지구 10,180헥타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지정리율은 총 답면적 13,137헥타의 77.5%이고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중에서는 93%정도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율로 보면 대단히 높은 비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구간은 시 관리 구역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관리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 관리 구역의 용·배수로 구조물의 현대화율은 전체의 50.7%가 시행 완료되었습니다. ' 99년도까지는 사업량이 많고 경지정리 구역의 용·배수로 구조물화 시설은 경지정리 사업비 지원 단가가 헥타당 2,541만원정도내에서 농경지를 조성하고 잔여 사업비로 용·배수로 구조물화 시설을 함으로써 현장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경사도가 심한 산간지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시행한 결과 산내면이 약 81%, 사매면의 경우 30%로 사매지구가 상대적으로 현대화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도부터 용·배수로 현대화를 위해서 매년 3억원씩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시행 구간 459Km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23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자체 시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에 붙이치는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도 용·배수로 문제들입니다. 전체 지역이 그래서 과거 오래전에 시행되었던 경지정리지구 사업별부터 순위를 정해가지고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 관내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라도 투입해서 어느정도 대책 마련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내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자체가 아주 적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의 용·배수로 문제들까지도 그런 민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매면 지역의 아주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제로 이별 배경지인 사매면 월평리와 관풍리 일대에 2007년을 목표연도로 지난 민선 1기때 기본계획 용역 착수가 되어가지고 지난 ' 98년 7월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용역비외의 실질적인 투자가 아직 착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정리 사업으로 오리정에 대한 누각 보수, 눈물방죽이 아주 안좋다 보니까 그쪽에 옹벽도 쌓고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편익 시설물을 설치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버선밭 모정 보수등 1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오리정 지붕 보수, 단청, 눈물방죽 준설을 하고자 8,5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신청 및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 춘향제를 앞두고 오리정 부분 제초 작업이나 나무 전지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전주 또는 중앙 정부 출장중에도 오리정을 상당히 많이 가보고 해서 둘러봐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하고도 현장을 제가 방문한적이 있었고 다만, 그 당시 오리정 기본개발 계획 사업이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석을 했을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문제 그리고 사매면 우회도로 개설 문제, 혼불 문학마을 조성등 주변의 개발 여건과 재원 확보 방안등을 종합 검토해서 오리정, 서도역 공원화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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