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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의 제반법규 위반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송우섭	일자	2003.07.21(0)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공직자들의 제반 법규 위반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공직자들도 수많은 업무연찬을 통해 자치 제도의 기조인 자치법규 및 법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의 각 부서장들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법령 및 법규 위반 사례가 위험 수위를 넘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옻칠공예관 건립 사업의 경우 새롭게 공예관을 건립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산 보건지소,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토지 매입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부지를 취득하려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리계 관리 업무가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농림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채 수리계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한 후 2002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4명에 대해 16억 5,000만원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립국악원에서 수강료를 받으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뒤 미비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2002년 4월 18일부터 512명으로부터 1,228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하자있는 행정 행위가 1년여동안이나 시행되어온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법령과 법규 위반 사례는 공직자로서 가장 우선인 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의 연찬 기회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 배양 및 자기 혁신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이후 또다시 반복적인 법령 및 법규 위반 행위시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의 법질서 확립과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중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대 의회때부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분포되어 있는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자생식물을 발굴 대규모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자생식물을 육종, 보호하며 연구 시설등을 갖추어 야생화를 세계 시장에 상품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가 법적 절차를 이행치 않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단지 성과 위주의 사업 시행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 행위에 대한 법령위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 재원의 배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 후 투융자 심사를 실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1년 중장기 기본 계획을 미수립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위배됩니다.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치 않고 사업의 시급성만 전제하여 절차의 수순을 무시하고 투융자 심사만 거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제4항 위배에 앞서 탁상 행정의 좋은 표본일 것입니다. 동 사업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200여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시급성만 목전에 두고 타 비목인 예비비에서 사용함은 예산편성의 비합리성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임을 적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보존 및 관광 소득화와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은 인정하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이 명료치 못해 향후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 경영 진단없이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손실은 물론 실효성 없는 우리지역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당초 이 사업은 목적상으로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우리시는 시설의 유치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둘째, 부득이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국비의 보조 비율을 50%이상 확보했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과 달리 시설비를 축소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수지 분석이 상이합니다. 다섯째,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여섯째, 기본계획, 차후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후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료수집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태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최진영 시장님의 선거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2003년 본예산 심의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에서 시비 부담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영 시장님은 단 한번도 소관 상임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밝혀본 사실이 없다는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에 대한 예산은 성립되었지만 이 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운봉에서는 대규모 주민 집회와 불상사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업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심의시 동료 의원들간의 불협화음과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으며 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1명의 더 많은 찬성으로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운봉지역 주민의 몸부림과 동료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의원들의 배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풀사업비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상위 법령이 없는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이 성립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매년 8억원에서 10억원의 풀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더구나 본 예산에서 삭감된 2억원의 풀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계상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 심사가 끝난 후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우리시는 2003년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1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제1차 추경에서 55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으로서 원칙을 무시한 행정 행위는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행정 행위들이 시장님 임기내에 선심성이든, 행사성이든간에 사업 하나라도 더 하려는 과욕에 따른 결과는 아닌지? 시장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 남원시민에게는 임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모든 정책의 판단은 시민에게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배심원제의 채택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순환기로 격동기가 점철된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잘살아 보자라는 기치아래 오직 기본 생존을 해결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1960년대와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1970년대의 유신헌법 시절 그리고 1980년부터 시작된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했고 특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993년 문민전부 출범이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그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억눌려왔던 행정에 의한 제재가 많이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이웃간,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 배심원제를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과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전문성과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제안을 분석 검토하여 민원 해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인지? 본 의원은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성공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충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후 자치행정위에서 심의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 시설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중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라고 했으며 피곤한 모습으로 위원장에게 건강이 좋지않아 이석을 요청하여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본 의원은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 국정의 혼란과 분파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고스란히 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나 국민이나 모두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라고 하며 심정을 토로한 바 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우리 사회에 대통령으로서 나약한 모습과 지도자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이 세간에 화재로 대두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회의실을 나가는 시장님의 뒷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가슴 속에 청백리 시장, 시정을 잘했던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간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두번씩이나 시장님을 맡고 선택했던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지향적인 바램일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는 발언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3.07.21
회의록	제8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금동 출신이신 송우섭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예정가격 1억원이상 또 면적 1,000㎡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할시에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옻칠공예관 건립 사업이나 대산 보건소 및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그리고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보조내시 지연 바로 국가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내시될때 그 예산 편성의 순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 정부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일정들과 맞지 않을때 그런 사유들이 좀 발생되고 또 실무자들이 업무 연찬의 부족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발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못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 및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시장·군수 자치단체장 협의회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된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이런 순기 자체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또 예산 국가 보조금이 확정되었을때는 바로 신속하게 자치단체에 시달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에 농업진흥과 수리계 관리 업무와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지개량조합이 기반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개량조합비 일명 수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전기료 및 기타유지관리비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수리계 조례를 2002년 제정토록 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 후에 예산을 편성할시 연내 지급이 당시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 제정 절차 진행중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조례 공포 후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은 IMF로 인한 실업 문제에 적극 대체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저소득 실업자를 지원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자 ' 98년도부터 3년간 정부 차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도 농림 사업 시행 지침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에 준해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0년 1월 귀농자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귀농한 자에 대해서 영농 창업등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귀농 정착을 추진해서 우리시 역점 시책인 인구 유입 대책에 기하고 또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귀농 인력 영농 정착 지원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그래서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해서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국악 연수원은 그동안 국악단만 운영해 왔습니다만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그 전통과 맥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국악 후예 양성이 절실해서 남원시 국악 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4월 8일부터 연수부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 4개 분야를 주 5일 수업으로 국악 후예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수강료 징수 문제는 수강생들을 교육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국악원의 수강료 수준보다 낮은 1인당 월 1만원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당초에는 무료로 한번 할 그런 생각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 참여 상황을 보면 무료로 수강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주 최소한의 수강료를 내고 할때 더 참석율도 높고 또 국악 보급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이렇게 해서 실무 부서에서 그 목적은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징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것은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4월 16일날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서 남원시 국악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국악 연수원의 연수생 강습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배양과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국가 정부의 또 도와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불가피한 문제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그런 것외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사전에 관리 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것을 놓쳤을 경우에 실무 부서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높은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행위에 대한 법령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이 조성 사업을 우리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생식물 희귀 멸종 위기 또 자연 생태 보존에 대한 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생식물에 대한 다양한 식물 자원을 연구 관찰 교육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관광 자원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관광지 여건 조성에 그런 목적을 두고 2002년 1월 하순 도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시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투융자 사업 시행시에는 환경부의 국가 예산편성 시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 시기가 멸실될 그런 여건이어서 부득이 200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데 그 당시 2002년도 이 사업 논의가 될때 환경부에서도 대단히 호평을 하고 또 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의해서 우리시에 공고되고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래봉 철쭉만 가지고는 관광 상품화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바래봉 철쭉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약 20일, 길게는 약 한달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은 40만이 넘는 그런 관광객이 오시는데 이것을 좀더 공원화도 하고 철쭉 공원화도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자생식물 공원도 만들어서 우리 현장 학습도 가능하고 청소년들에게 또 많은 관관객들이 지리산에 연중오는 관광객들을 그쪽 방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께서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2002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5월 24일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지적하신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 확정 후에 2002년 1월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였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국가 예산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계획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해서 예산 목적외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향후 여러가지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내실있게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존 시설은 사실 국책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시도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환경부 자체적인 국가 계획 사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도 이런 건의를 몇 차례 한 바 있었는데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를 현재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예산 보조 비율을 약 50%이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우리시비가 절감이 되고 좋지 않겠는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도 환경부를 방문하고 또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러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었고 지난번 6월경에는 제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국장에게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또 생태 보존 지역과 생태 보존 지역이 아닌 지역에 30% 또 50% 이렇게 차등이 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 환경부에서 책정된 예산 그리고 특별교부세등을 통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또 도비에서 이 문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비를 현재 계획은 이렇게 짜여져 있지만 가장 최소한으로 투자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또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 확보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축소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고 면적 당초 기본계획의 면적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50,000여평 이런 기준이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 예산은 대폭 이렇게 축소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솔직히 표현하면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제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사실 우리시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보면 대부분 도의 부서를 거치고 도에서 다시 또 관련 중앙 부서를 거치고 중앙 부처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해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국회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체 사업 규모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는 이런 정도 규모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대폭적으로 이 사업 규모를 늘려가지고 예산 확보 기법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또 의회 차원에서나 언론 차원에서도 당초에는 이런 규모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되었냐. 그래서 당초부터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경우에 비판을 받을때 참 어떻게 설명하기도 좀 난감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 불가피성이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생식물 환경공원 기본계획 수립된 이후에 앞으로 실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나갈때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또 논의하셨고 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시 발전에 그리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급하게 마음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쭉 상품화가 가능하고 자생식물도 상품화가 가능한 그리고 환경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희들이 용의한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봉 국도상에서도 접근이 대단히 가능하고 도로망도 다 개설이 되었고 해서 기본적으로 또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 예산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는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업 예산이고 모든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있고 중앙 부서에서도 요즘은 또 항목별 예산 확보보다도 풀로 이렇게 농업 분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참고적으로 풀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5억원, 2001년도에는 5억원, 2002년도 8억원 이렇게 쭉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타 시·군 경우 2002년도 기준을 봐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이 약 17억 5,000만원, 익산이 16억 2,000만원 또 김제가 15억원, 장수가 11억원, 임실이 13억원 이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풀 사업비의 규모는 굉장히 적은 거의 절반 수준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풀 사업비 사용에 있어가지고 아주 적재적소에 쓰고 또 긴급한 사항, 주민의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내용들에 쓰라는 아마 그런 취지로 또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입 조치되어야 할 국·도비, 양여금등 총 55억원이 연도 폐쇠기인 2003년 2월 28일을 넘겨서 중앙과 도로부터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연도 폐쇠기를 넘겨 영달된 이 55억원은 2003년 제1회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경 편성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이나 결산감사 심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잉여금이 발생될시 처리하여야 할 그런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지 또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지 이런 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명시·사고이월등의 방지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 운용에 합리화를 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배심원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느냐?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심제는 12세기경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중에서 지식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 배심 재판을 통해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가지고 주민 욕구 증대등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또 님비 현상도 팽배해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수 민원을 중재하는 이 역할하는 민원 배심 제도는 일단 그 취지나 여러가지 형태로 봤을때 좋은 제도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구 수성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 민원 해결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민원 중재 역할을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민원 배심원제를 도입한다면 집단 민원이나 이런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 한편 주민들에게 의존하는 문제점도 있는데 타 자치단체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우리 실정에 타당하다고 본다면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합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면 좀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장으로서 한계를 느낀다고 한 그 발언에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아까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석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장기능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약 3년여동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잘 치료가 안되어서 최근에는 또 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도 장염 때문에 자주 화장실을 가느라고 위원장께 정중하게 제가 이석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못해 먹겠다 이런 발언과 연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248개 자치단체가 숨가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소망은 지역발전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길려면 또 지역발전에 책임있는 수장으로서 정말 모든 시민이 힘을 모으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껏 또 신념과 소신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게 일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우리 시민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시민의 역량, 우리 공직자들의 힘 이런 에너지가 한군데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여러가지 갈등이랄까 이렇게 함으로써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말씀이고 또 사실과 다른 사실무근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매도가 된다거나 음해가 된다거나 했을때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좌절감 또 실망감등을 이렇게 심정적으로 토로한 것이고 더 큰 의미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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