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선거법위반 공무원 징계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12.10(1)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금년 6.13 지방선거전에 남원시 고위공직자 4급 공무원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은 남원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위반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고 처분을 받은 3명에 대하여 어떠한 양형이든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12.10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선거 경고자에 대한 처벌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할 공직자의 신분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해를 불러 올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경미 사항으로 개인에게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그뒤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니까 경찰당국에서도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참고인 조사도 했는데 경미 사항으로 불문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징계 처리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한만큼 처리가 종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이 자성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징계처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하직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