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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농산물 확충사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12.10(1)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수출농산물 확충사업 지원에 대하여 세계는 WTO 체제하에 글러벌시대로 접어들어 수출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인구의 3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일본 수출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파프리카를 직접 육성 수출을 확대하고, 공격적 농업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6농가를 선정한바 있으며, 희망 농가를 선정한다는 공문을 각 읍면동에 2001년 12월 18일자로 발송하여 12월 31일자 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애시당초 추진 배경에는 특별지방교부세 7억, 자부담 3억인데 첨부된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8억5000만원, 자부담 1억5000만원 합하여 10억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도 자부담 성격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자격은 원예관련 학교를 졸업, 또는 이수하였거나 1년이상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 시설 채소 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로써 사업의 의욕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양호한 농업인, 사업부지를 확보한 농업인, 또는 10년이상 사용계약이 있는 농업인 등입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별지 채점표에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채점하여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적합한 수출 전업농가를 선정하는데 지난 해 연말 13일 기간인데 공휴일을 빼면 10일동안 공문을 시달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혹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자 자격에도 시설채소에는 경력이 전혀없고, 원예 관련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김창영씨 등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2001년도 보조금은 비가림하우스 보조, 비료살포기 등 4번에 걸쳐서 1억4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한해에 동일인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신청서 접수후 추진위원회를 열어 선정토록 한다는 위원회는 신청 접수하라는공문발송전 2001년 12월 14일에 구성하기 전에 한차례 회의밖에 없었기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온실업체 설계업체 선정, 시공업자는 어느 회사이고 누구입니까? 제78회 제2차 정례회 사과발언시, 민간업체의 쓰레기 재활용시설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간처리시설이 80%이상 줄어든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처리과정과 절차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행정의 책임도 크게 수반되는 우를 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을 시장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향후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발언하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나 특혜 부분들이 면죄부로 끝나는 것인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원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용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대학교의 연구기관 보다는 신뢰성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 연구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12.10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수출농산물 확충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교부세 7억과 자부담 3억해서 시비 보조금도 자부담 성격인가 또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대로 본 사업은 2001년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시 대상사업이 수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시도당 특별교부세 지원액은 13억원, 자부담 30% 였습니다. 중앙에서 말하는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재원을 제외한 지방비, 또는 민간자본 등을 말하며, 도청 관계부서에 정확히 확인 문의한후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는 행자부로부터 확정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안같은 경우 그 당시에 우리시와 같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는데, 5억원인가, 3억원인가 지원을 받았던가? 아마 3억원일겁니다. 그래서 고추, 냉이 가공공장 거기에 군비 1억원, 민간부담 1억원해서 그러니까 15%, 15% 해가지고 30%를 충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10일동안에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11월 7일자로 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11월 12일자로 사업촉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11월 13일자 2001년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읍면동에 사업대상자 신청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01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2주간이었으나, 연장을 해서 2002년 1월 7일까지로 21일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보다더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 기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10일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창영씨가 지원대상자 자격이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원예관련 학교 졸업, 또는 이수하였거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1년이상 이수한 농업인, 또 시설채소 재배경력이 3년이상인 농가로서 사업의욕이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양호한 농업인,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세부추진 내용에서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보면 그런 조건외에 사업부지를 확보한 농업인, 자가 또는 10년이상 사용승락을 받은 농업인, 시설원예분야 전업농, 또는 금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수출농업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 이런 부분에 모든 조건이 다 충당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격 지원대상자 중에서 포괄적으로 어느 한부분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관련 부서에서는 약 20-30명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당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9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그중에 3명은, 그러니까 3명중에 한분이 사업부지가 미달이 되어서 안되고, 한분은 중풍에 의한 지병으로 안 되고, 또한분은 자진포기로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고, 그래서 별도의 채점표 방식에 의한 순위결정은 생략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대폭적으로 많아가지고 실제로 지원할수 있는 사업 내용이 적어서 그걸 짤라내기 위한 거라면 이제 채점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포함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별, 시기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농 자체가 종합영농이고 복합 영농이기 때문에 사안 사안별로 그것이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여타 농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신청접수전 한차례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이 질문서를 보고 다시 한번 실무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본 사업에 추진위원회가 사업대상자 채점, 또 선정 이런 부분, 또 사업추진방향 설정, 세부추진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신청 접수전에 사업추진방향 설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회의를했고, 그뒤에 특별히 사업신청자가 대폭 많았거나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정확하게 채점하고 해야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회의가 없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업체 시공업자는 어느 회사 누구인가?" 본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업체는 사업대상 농가와 계약한 주식회사 세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지상철씨로, 대전 소재 업체이고, 우리 관내에는 적격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세운으로 이렇게 농가에서 설계업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 잘 보고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거 유리온실 문제 때문에 그분이 구속도 되고, 명예 훼손 혐의로,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사업을 줘서 특혜가 아니냐? 지난번에 우리 송우섭 의원님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시장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농가들이 신청을 어떻게 정확히 받고, 이런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대상자가 어떤분, 어떤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지, 어느 농가 줘라,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배제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배제가 되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참여가 되고, 제가 정식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특별한 농가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될 그런, 그것도 이제 불공정한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지,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 기회에 정확히 제가 입장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지에 다 나가서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평가를 아마 한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대단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특히 이 파프리카 수출 농업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 산업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할 그런 실무자 차원의 행자부에서 오신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추가적 지원을 해서 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도 극복을 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농업에 수입 농업에 대한 개방,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영농의욕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행자부나 도, 그리고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지 조사를 나가보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리라고 보고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장의 사과발언 내용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추진방안 등 여러 가지 의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실시랄까? 또 그 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랄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처리시설의 처리효과에 대해서는 당초 주식회사 정원이 사업제안 당시 처리효과가 80% 이상이라 주장한바 있었습니다. 그후 주식회사 거성이 2002년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한국 화학시험 연구원, 환경부 아마 지정된 그런 연구원 인것 같습니다. 의뢰해서 처리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판정을 받았는데, 자원화 40.3%, 퇴비화 54.8%, 매립소가 4.9%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 거성 시험결과를 공인된 또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평가단을 구성을 했을 당시에 수일동안 압축쓰레기나 생쓰레기를 처리한 결과 거의 그 수준에 처리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정도는 정식 시험가동, 또는 실제 가동을 거쳐 처리 효율을 정확히 검증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거성의 그런 시설과 타현재 시군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과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처리능력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기관에서 또 의회차원에서도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정추진과 과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드렸듯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 쓰레기 문제는 단기간에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발생되는 문제인 것이고,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여튼 이 쓰레기 감량화, 그리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해야될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2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광역매립장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향후 3-4년 또는 5년 이후부터 부지 매입을, 부지 확보를 위한 또 적지 선정을 위한 노력이 또다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아주 과도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갈등 등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내다 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 선정 및 과업지시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협의추진해 나가겠고, 용역기관은 전문성있는 기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고, 또그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여 의사가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 금호같은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참여 의사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인 벽산같은 데는 기간도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요. 그리고 대학 환경연구소나 이런 부분도 공신력 측면에서 대단히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대학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가기관, 환경관리공단이랄까? 이런 부분에도 문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국책사업 이외에는 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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