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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작업장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12.10(1)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동백물산이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195번지 2300여평에 99년 9월 준공이 되어서 영업한지가 3년이 흘렀습니다. 도축능력은 1일 소 50두, 돼지 300-500두, 육가공 처리능력은 300두입니다. 지난 5년동안 남원에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남원지역 식육 업자들은 도축하기 위하여 인근 장수군이나 임실군에 있는 도축장으로 가서 도축을 해야만 했고, 많은 물류의 비용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작업장이 이지역에 주는 영향은 첫째,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의 임직원 60여명과 물류이동에 필요한 20여명 등 80여명은 남원시민과 타시도로부터 전입자로서 인구유입정책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축산농가의 계약 사육으로써 안정적인 출하와 생산으로써 이지역 축산발전에 크게 공헌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도축을 함으로써 위생적인 신선한 육류공급은 물론이고, 지방세인 도축세는 남원에 있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공헌을 함으로써 시세수입에도 큰공헌을 해 왔으며, 이와 같이 남원지역 사회에 인구유입, 축산농가의 기여도, 남원시세 수입에도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탱크에 저장하여 탱크 로리차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방법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반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오폐수 관로공사를 작업장에서 옥율천까지 도축장 주인이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간접시설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강화로써 도축장 현대화 시설을 2003년까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투자는 영세한 작업장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참고로 도내에 있는 축산물 도축장의 보조 지원사례를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고창에 있는 고창 도축장에 3억원, 장수에 있는 우진산업에 8억원, 정읍 삼정산업에 대지 4000여평 무상임대, 시가로는 15억원 상당입니다. 김제 부광산업 16억원, 남원동백은 관정 2000만원짜리 파주었고, 1억2000만원 짜리를 진입로 포장했습니다. 합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백물산이 남원지역에 미치는 기여도와 인근지역에서도 도축장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보조금 지원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위생관리가 불량하고 폐업까지 위협받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보조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12.10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007][답변006]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한 이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축 전과정의 유해 물질 오염방지 중점 관리 제도인 HACCP을 2003년 7월 1일까지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요. 우리 관내 도축장인 동백물산이 99년 9월 개장 이후에 총 13만5000여 마리를 도축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도축세는 3억6800만원정도입니다. 그 동안 도축장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3억4100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도축장 진입로, 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상에 따른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HACCP 이 시설자금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동백물산에서 그 융자지원 계획에 대해서 반납을 한바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옥율천 하수관 연결공사 지원에 대한 문제는 동백물산 회사 자체로 매설하여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회사는 경영에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 그런 우리 열악한 우리시 재정상태로 시비 보조 지원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익산, 김제, 임실 이런 데는 아직 지원된 사례가 없는데요, HACCP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아직 지원된 사례는 없고, 현대화 시설 또는 다른 도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기여, 그리고 축산농업의 발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반드시 우리 시에도 도축장 경영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끝에 도축장 유치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실무부서에서도 고생을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HACCP 이 사업에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는 특혜 여부는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많이 낸다고 해 가지고, 이거 개인기업인데 시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좀 애로 사항이 있고, 아까 탱크로리로 폐수 또는 하수문제 처리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백물산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어떤 사안인지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6] 보조금의 관리 조례 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0년 8월 5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은 타시군의 우수조례를 연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철저하게 법규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꼼꼼히 살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연찬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답변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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