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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리산댐 건설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2.12.10(1)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함양군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의 자리를 걸고라도 막아야 합니다. 함양군에서 지난 10월 마천댐 건설계획안으로 만들어 재추진하고 있는 함양군 마천댐은 함양군 장기종합계획안에 의하면 4030억원의 예산으로 높이 107m , 넓이 41m, 저수용량이 무려 1억2100만 ㎥의 대형 댐입니다. 더욱이 함양군은 마천면 백무동 계곡에서 추성계곡을 걸쳐 지리산 댐을 연결하는 지리산권 순환 우회도로 2차선 24㎞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어 생태계와 천혜의 자연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댐은 이미 지난 1998년도에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부산과 경남권의 식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려 했으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재앙과 지리산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국보급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 때문에 지리산권 지역주민과 전국 환경단체, 종교계, 그리고 전국의 200여 시민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 결성된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본부가 연대하여 댐 건설을 백지화 시킨 곳입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지난 10월 31일 "마천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앞장 세우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루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댐을 막으면 수몰 보상비를 통한 이주 대책까지 얻어 낼수 있으며, 이미 관계부처와도 협의했다고 이장단 회의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을 반대하는 함양 마천댐 추진계획 백지화 주민대책 위원회 98명의 이름으로 지난 11월 20일 건설 교통부장관 앞으로 항의문을 보내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수피해에 대비한다는 미명아래 정부는 1960년대 이후 해마다 20개 이상의 댐을 건설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홍수 피해액은 1970년에 연간 1323억원에서 1990년대에는 연간 6288억원으로 오히려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댐과 조건이 너무나 유사한 강원도 평창 도암댐 같은 경우는 죽음의 댐으로 변해버려 수질을 개선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천사령 함양군수가 지난 11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2020년까지 확정 수립될 함양군 장기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지역 개발의 불가피성을 들어 댐건설을 확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지리산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남원시에 최진영 시장께서는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혹시 이에 대하여 함양군수와 협의한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12.10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함양군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관련해서 지금 배종선 의원님께서 문정댐, 마천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리산댐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또 대안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견해를 시장입장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지난해 이 지리산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의회차원, 또 시민단체, 또 종교계, 또 현지 지역주민들,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되고, 결국 정부에서도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백지화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했고,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정부에서는 어떠한 확정적인 계획이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 백지화 이후에 어떤 계획이 바뀌었다거나 현재 실무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저희들이 확인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아까 마천발전협의회의 주장들, 그리고 반대를 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상황들, 그리고 함양군 차원에서의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 함양군에서 어떠한 내용의 협의나 또 전달은 받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장 전라북도 협의회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도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양 도간에 또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이런 부분들이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개되는 상황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함께 이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내면 입성리 소재 실상사 등 이 지리산 주변 문화재 현황은 총 26점입니다. 석조문화재 12점, 목조문화재 3점, 철조문화재 4점, 종이류 1점, 기타 6점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댐 주변이 안개등 기상여건 변화로 석조 문화재 부식 및 목조문화재 부식과 단청등에 영향을 주어 보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재난규정으로 당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건설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우려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시행청에서 관계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상사를 비롯한 백장암, 약수암 등 종교단체와 문화예술단체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문화재보유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 함양군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광역행정 차원에서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태계 등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시간에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댐건설로 인해서 미치는 생태계 영향은 아시는 바대로 여러가지 피해가 있고, 특히 상류지역 우리 뱀사골까지 연계되는 이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제안이랄까 여러가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문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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