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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시설로 인한 재산권 분쟁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철	일자	2002.12.10(1)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공시설로 인한 편입 토지 관리 소홀로 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즉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농로, 도로, 하천, 경작로 등입니다.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학자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가슴에 씨앗을 뿌리는 자는 동기와 상관없이 진정한 주민의 가려움을 해결하려는 리더쉽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남원시 행정의 행태를 지적하면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영 남원시장은 지난 4년간 임기를 되돌아 보면 시민의 마음속을 깊숙히 들어가 목마른 시민에게 물 한모금이라도 떠다주는 행정을 펼쳐왔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최진영 남원시장의 4년간 시 행정의 수장으로 주민자치의 시정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이고 환상적인 즉 인기에 치우친 1회성 행정을 펴왔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농촌에서 태어나 조상들이 물려준 농토에 몸을 던지며 농민과 더불어 농정에 애착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온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옛 정취를 느껴보면 참으로 그때가 좋았구나 하면서도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최진영 시장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때 그 뜨거운 가슴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60년대 말부터 농민의 가슴에 새마을 사업의 불씨를 붙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새벽잠을 깨워 울려 퍼지는 "새벽종이 울렸네" 소리로 시작해 "잘살아 보자"고 외치는 새벽종 소리. 최시장은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서로 서로의 가슴에 진정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지붕을 허물고 길을 바로 잡고, 주민의 아름다운 하루가 다르게 지역의 모습이 변하고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민의 꿈은 부풀어 잘살아 보자고 하는 가슴의 씨앗이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받은 옥토까지 희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자유경쟁 속에서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개인과 개인간, 지역과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갈등과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 시민의 공복이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공행정이 책무를 성실히 못함으로써 나타난 주민의 갈등을 최진영 시장은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 행위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 사업은 마을 안길 바로잡기, 진입로 확장, 농로개설 확장, 도로개설, 경작로 신설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 절차 미 이행으로 나타난 주민간 이해 갈등 공공시설 확충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지적분할 측량은 되어 있으나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있어 재산권 분쟁과 갈등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최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 시책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1차 정리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조상 땅 찾아주기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시장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았는지, 만일 실태 점검을 해보셨다면 왜 지적공부를 정리 안하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얼마며 점검결과에 대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12.10
회의록	제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내 사유 편입 토지에 대한 도로 관리 부서는 법정도로의 경우에는 현재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시의 시도, 읍면지역의 시도, 면도리, 또 농로 등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법정도로에 해당하는 마을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기타 농로등 과거 새마을 사업에 의한 개설도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의한 도로는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안길 및 진입로 등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해서 지적 분할된 도로 편입 부지는 총 3만3038필지, 대략 34만4716평입니다. 그중에서 3만1735필지, 33만1344평은 등기가 완료된 상태인데, 1303필지, 1만3372평은 등기 미필의 사유편입 토지로써 보상에 필요한 추정소요 예상액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지역마다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훈령 제43호 1983년 10월 4일로 제정된 시군 농로편입부지 이전 등기 차립 개선 지침이 99년 11월 5일 폐지된 이후에 기존 새마을 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기피하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사유편입 도로부지에 대한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한 실효취득이 배제됨으로써 기존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도로중 등기, 미필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연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원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겠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시 기존의 사유편입 도로부지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원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70년대를 전후해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비한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 생활 농로등 개설이후 사실상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 분할이 안된 도로부지에 대해서 진정, 건의, 기타 민원접수된 공식적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안들도 발생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기 개설된 도로부지상의 사후 확포장 사업시에 사업현장에서 이의 제기로 선형 변경하여 사업시행을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적 분할없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대해서 분할 측량 및 소유권 이전은 현행법상 불가한 현실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분할 측량을 요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도로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토지 대장상의 본래의 지목으로 도로부지를 환원할 경우 현행법상 행정기관에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이해 관계인가는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보다 전체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을 때 시행됐던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완료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옳은 지적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 보상의 어려움도 없을 테고, 또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없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적과에서 또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특히 안길이랄까, 과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모님대에 그렇게 마을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냈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그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한다든가해서 우선 가능하다면 재정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그런 도로 확포장할 때 기부 채납을 다시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그래도 협의가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상책을 마련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간의 그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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