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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유재산의 세수증대 방안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진병문	일자	2002.07.18(3)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현재 남원시에는 많은 공공청사와 공유재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된 많은 시유재산들은 경상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경찰서 구시청사 등 많은 공공청사들이 도심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심 한가운데 비어있는 청사활용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묘포장 부지 및 관광묘 부지 등을 이용한 세수증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도 바랍니다. 이러한 세수증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대로 관리만 한다고 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남원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항상 경영행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면 시의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무원의 자신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정말 행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자세로 공공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께서 평소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유휴청사 및 중요 시유재산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본 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우리시의 주요 유휴청사는 92년도에 시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서 발생된 구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이전에 따라 교환으로 발생된 향교동소재 구 경찰서 청사가 앞으로 유휴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수, 임실, 순창이 통합이 되면서 그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옛날 구 보건소자리와 감정평가해서 맞교환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저쪽 MBC방송국 옆에 있는 품질관리원 이 교환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기업체를 유치, 매각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구 시청의 경우는 거의 약 34억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나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냥 또 땅만 있으면 차라리 매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다보면 그걸 새롭게 활용하는 분 말고는 오히려 그걸 부셔야 되거든요.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행정재산을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이런 난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도 평가를 해가지고 액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그 시설은 각종 자재, 건설장비 보관과 현장요원들, 수로원이랄까 이런 분들의 대기장소, 그리고 쓰레기 청소차량의 대기장소 및 재활용품수집 이런 보조청사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호전이 되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교동소재 구 경찰서 청사는 현재 경찰서와 인수인계 작업중에 있으며,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면 일부 시설정비를 하여서 구 시청사가 매각시에는, 구 시청사가 매각시에는 그런 정도의 보조청사는 저희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참고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또 연초에는 도심에 있는 소방서가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 재해 재난을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뭐 신호등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구 경찰서자리 이런 자리도 함께 검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거동에 소재한 구 품질관리원은 군 보건소와 교환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금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도묘포장은 8필지 4,686평입니다. 현재 각종 조경수 및 잔디묘포장으로 활용중에 있고, 금후에 남원역이 2003년도 이전이 되면, 구 시청과 남원역사 철도묘포장 등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도 철도청과도 연계되는 문제인데 다만 한가지 제 판단이 과연 옳는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땅을 매각하는 것 만이 저는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활용이 되지않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관할 가치성 있는 지역은 재정압박이 좀 되더라도 견디는 것이 후위를 위한 그런 도움도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취임초만해도 많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걸 분할해가지고 차라리 매각해 버리면 개인에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에서는 적어도 그런 정도 약 4000-5000평 규모의 어떤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청사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있게 늘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세무소 옆에 있는 그 시설은 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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