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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및 대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진병문	일자	2002.07.18(3)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재정자립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많은 국도비에 의존함으로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8.74% 로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21.64% 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게는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크게는 공장 등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액중에서 자체수입, 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이런 국가적 또는 도차원에서 지원재원이 많을시에는 상대적으로 자주재원 분야 이 지방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조금전에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재정력지수가 또 중요한데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어서 백분율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선정시 산출하며,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우리와 유사합니다. 이 재정력지수는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가 낮은 것은 전체 예산이나 기준 재정수요액중에서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자치행정에서 자주재원 확충은 대단히 살림살이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시는 그동안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취득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합리적조정, 사업료수수료의 현실화,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이자수입증대, 그리고 기업유치, 또는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지방재정, 바로 자주재원확충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돼 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가지 방식만 가지고도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지역같은 경우 선호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또 묵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기반조성을 위해서 골프장 유치랄까, 또 스키장 개발이랄까,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가고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강같은데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단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차원에서 지난 4년동안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중에 하나, 이런 사항들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중에서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재원중에서 최대한 알뜰경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예산절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도 높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투자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또 구조조정 부분도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제일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연계해서 농단지조성 및 공장유치와 함께 대규모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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