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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분야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진병문	일자	2002.07.18(3)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촌, 특히 우리 농촌의 시인 우리 남원의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농촌을 부흥시켜야겠다는 강한 집념과 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근간은 농업이며, 정보화시대에도 먹거리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회생은 곧 농촌의 여유자금들이 시내로 유입되어야만이 시내경제가 생동감있게 활성화 될 것이고, 따라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서 찾아오고 싶은 남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풍요롭고 잘사는 국가일수록 자국 농축산업보호에 혈안이 되고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이 순간에도 보호무역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특성상 전통고유 문화 계승발전과 관광사업을 위해 위락시설 등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저 역시 공감하면서도 우리 속담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은 문화공간도 또한 편익시설도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마음의 여유가 없다보면 그 좋은 시설에 감응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흥부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편익시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지 관광객유치로 거기서 얻는 수익성이 과연 얼마나 수익이 올라올지 그점에 대해서도 역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에 적자운영이 불을 보듯 뻔한데 계속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앞으로 추후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염려스러운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가실지 심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고정자산 투자는 감가상각때문에 항상 부채만 늘어가는게 사실입니다. 전 시민이 공감하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만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불안과 열악한 교육환경, 의료복지여건의 미흡으로 인하여 갈수록 도농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은 이제 노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기의 울음소리가 멎은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4대 민선시장에 취임하여 취임사에서 돌아오는 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농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은 허구아닌가 싶습니다. 2002년도 남원 세출예산 총 1985억2600만원중 사업개발비로, 전체예산의 38% 인 759억3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로, 전체예산의 36% 인 710억40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1.9% 인 422억72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관련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16% 인 315억7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는고 하면, 우리 농촌예산이 얼마인가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수치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맨 마지막 다섯번째가 우리 농축산업관련 예산입니다. 농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때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돌아오는 남원, 살기 좋은 남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농축산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11.5% 인 229억9900만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에 대한 무관심은 예산의 편성내용에서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쥐꼬리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마치 모든지 다 해줄 것 같이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농가 주머니를 채우기는 커녕 생산비 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그동안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언제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아 왔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그동안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피와 땀으로 생산에 전념하였으나 피와 땀의 결과는 매년 생산비도 밑지는 현실에 농민들은 실의에 차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우리 남원시는 도·농형 복합도시로서 읍면의 인구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때 남원시 전체인구의 43.3% 4만3000여명으로 대부분이 고령화된 노령인구로 젊은 사람들에게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의 농가소득 정책지원은 말뿐이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한심한 행정이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 400만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의 선진국 수준의 단가조정에 이런 당부조차 없었다는 것은 양곡수매지원 및 쌀값안정 지원자금 역시 대부분 정부나 농협관련 시설운영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로, 쌀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 예산증액을 비롯해 농협차액보상, 알피시운영자금지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농가 수혜 혜택은 없는 생색내기 예산편성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촌을 살리고, 돌아오는 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마련하여 낙후된 농촌부흥을 시킬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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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농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랄까 또 대책강구랄까 노력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업분야의 공직자들이 아주 경쟁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우수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농촌수출진흥 대상이랄까 또 몇개년 연속해서 농업분야에 대한 최우수자치단체 평가랄까, 일단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금방 와 닿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단편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율만 따져가지고 한심한 행정이다 또는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시장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 기울인 것 봤을때는 좀 서운한 그런 평가이기도 하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농수산개발비, 예산의 분류를 봤을때 농수산개발비의 11.5% 인데 우리 농업인 인구가 대략 38% 정도 봤을때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산의 편성 분류표만 보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좀 잘못 적용을 하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순수한 농업 이런 개발비에 관계된 예산을 별도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일례로 지역사회개발비랄까 정책개발비랄까 국토보존개발비랄까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건설사업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 농민들에게 투자되는 사업들 이것은 뺀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시켰을때는 상당한 기준으로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은 그래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순수 시비투자 이런 부분도 매년 증액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촌, 농업은 우리 민족 생명줄이고, 뿌리이고, 특히 농업㏊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요. 그래야 남원이 부강해 질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기업과 관광과 농업이 함께 병존하는 남원식 경제발전의 모델을 창출할때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와 투자는 대단히 필요한 문제라는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만 가지고도 이 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우선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내용중에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의 부채감소랄까 여러 가지 현실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농업관련된 영농자금 이자같은 경우도 지금 5%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리이율일때도 급여가 5%였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금리자체가 2%정도까지 낮추어질때 우리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정부차원에서 관철이 되어야할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23억원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상향조정 되어서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총 51억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농업보조금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예산편성이 되면 전체 농업분야개발비 그 비율은 상당히 올라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원단가가 또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은 7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실제로 전문 농업인 이 논농업직불제에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봤을때는 이 ㏊면적 자체가 최소 5㏊정도까지, 아니면 정 안되면 4㏊정도까지 확대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 2㏊정도까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차원에 지금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해 나가야될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중에 하나가 WTO협정체결 이후에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매년 국고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지금 농업분야에 대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과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건의하는 부분중에 일단 양여금 지원항목중에서 농업분야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랄까 도로랄까 이런 걸 가지고 국가양여금을 주는데, 그것을 전체 풀로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비율을 맞추어가지고 양여금에서 지원을 좀 농업분야도 해주면 그 감소되는 폭만큼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이렇게 현실여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소득증대랄까 이런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도 또 농협차원에서도 한농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전농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차원에 건의를 해나가는 노력이 저희 자치단체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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