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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역사부근의 신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2.0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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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역사 부근의 신도시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왕정동 서부지역인 화정동 신정동은 시내권에서 유일하게 도시근교 농업도시로써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의 도시화정책에 밀려 정책부재와 무관심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시근교 농업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농 복합지역에 적합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근교 농업의 생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동 서부지역은 그야말로 남원의 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남원역 신역사공사가 한창입니다. 남원 역사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역사 주변에 대한 낙후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관광지 남원의 이미지에 걸맞는 주변 개발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시 도시발전 상황을 보면, 동부쪽으로 치우친 편중된 절름발이 도시형태입니다. 신역사 주변개발도 요즘 대도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자손만대를 위해 신중하면서도 짜임새있는 도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화려한 청사진만 만들어 놓고 추진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 예산만 낭비하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주생-신정동경유-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555억원이 투입되고, 5개년계획으로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2003년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토지 보상비만도 국비11억, 시비가 무려 151억, 총 162억이 투입되어 460필지의 토지가 매입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는 현재 국비11억과 시비 151억 중에서 46억, 총 57억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5억이라는 액수가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는 35%의 진척율로써 내년에 완공해야 하는데 너무도 부진한 실적입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와 있는 국비도 반납될 처지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토지보상을 해주지 못한 토지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라선 철도 이설사업이 2003년 12월 말 완공·개통 목표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역사 이전을 대비해서 지난 2000년 1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철도시설과 그리고 역사부지 선정, 진입로 개선, 시외터미널 시설결정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반영해서 화정동, 신정동 등 신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정동과 신정, 왕정동을 비롯해서 조산동을 포함한 서부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원예 등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함께 이 지역이 활발히 개발이 되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시 직할담당 우리 농촌상담소장을 시장실로 불러서도 이 시외곽의 근교농업 육성대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농업기술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하도록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현재 저희가 조산동에서 들어오는, 바로 우리 남원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확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아마 완료가 될겁니다. 이런 도로망 그리고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36m 도로가 되는데 중앙분리대를 가로수분리대로 최초로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남원의 상징 도로로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도로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될때 주변 역색권의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이전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촉진이 유도가 되도록 하는 방안들도 익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깊이있는 연구검토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생-광치간 끝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17호선을 서부외곽지역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생면 상동리에서 신정동을 거쳐 광치동까지 6㎞구간을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할 국가적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 393억, 보상비 162억 등 총 5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99년 착공해서 2003년 완공목표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3년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통과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공사비는 국고에서, 편입토지 보상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 보상비 162억원중 동지역 구간의 보상비 151억원이 부득이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2000년 2억, 2001년 34억, 2002년 본예산 10억 등 시비 46억원과 국비11억원을 포함해서 총 57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매입대상 필지중에 35%정도를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구간의 편입용지 보상을 우선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토지는 매입전까지 본래의 토지주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의 2003년도 예산 재원을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는 한편, 도비지원도 건의해 나가고, 도로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건의해 나감으로써 용지 보상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타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 사업에 무려 151억이라는 용지 보상비를 시 재원으로 가장 어려웠던 IMF 이 기간동안에 확보하기란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물문제 해결, 대형 현안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지배상 매입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도법시행령 개정과 더불어서 도로법시행령이 남원시장 입장에서 봐서는 악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가지고도 공고를 하고 했는데, 수도법시행령 자체는 지금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부채발생 부담되고 있는 227억원의 이런 효과발생은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이 통과만 되면,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미해결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되기까지 이 문제를 기다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공사가 연장이 되고, 또 토지주들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재원 대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는 지금 도에, 일단 도 차원에서도 50%, 안되면 단 20-30%라도 재원부담을 해달라, 도로법시행령의 그 취지에 맞추어서요. 이런 건의를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도에도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 정부에 촉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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