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장제지원제도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배종선	일자	2002.07.18(3)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복지행정 업무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한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기타 의료·장제·사체처리비용으로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1구당 50만원, 의료급여 2종 해당자는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방법은 장제를 행하는 자가 특히 유족의 경우에 상주가 건과 상복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발급받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다시 시청 복지행정과에서 결제한후 시청 경리계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장제비용이 지출되어 읍·면·동에 전달되고, 다시 통·리장 또는 유족에게 전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장제비용이 전달되는 시점은 사망자는 이미 땅속에 묻힌지 2-3일이 지난 뒤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 예산인 장제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비현실적인 장제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 복지정책의 무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일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료에 살아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고만 있었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현황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년도 사망자 숫자와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업무보고는 빠져있었습니다. 이는 곧 산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은 하고 있으나,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에 대한 사후복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남원의 한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후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적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장제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는 자금이며, 목적은 장제물품을 구입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전달되어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제비용 지급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년도 각 읍·면·동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와 지급된 금액을 근거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시켜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장이 관리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시 통·리장은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보고를 받는 즉시 자금을 인출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통·리장과 협의하여 장제물품을 구입하고, 사망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달해 주어야 하며, 사망신고서 한장으로 서류를 끝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주가 상복을 입고 서류를 준비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와 소외된 계층의 서러움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주민들과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위민행정이며 대민봉사인 것입니다. 세번째 지적은, 장제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제비용의 조달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의 경우에 국비 80%인 40만원, 도비 10%인 5만원, 시비 10%인 5만원으로 합계금액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장은 과연 50만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시비 5만원이 과연 충분한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잘 포장된 말로만 복지정책을 홍보할 뿐이지 실제로는 소외된 계층의 복지정책이 너무도 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자수는 의료급여 1종 해당자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42명이며, 지급된 자금은 불과 총 674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의료급여 1종 해당자 5만원씩 118명, 의료급여 2종 해당자 2만원씩 42명으로 총 674만원밖에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금액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연 복지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개선책이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시의 경우 3643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7341분의 그런 시민들이 기초생활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7% 정도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실 경우 지원되는 사항은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장제급여는 총 160명에 6740만원으로 이중 의료급여 1종 118명, 그리고 의료급여 2종 42명,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지급외에도 사채를 화장할 경우 일반인의 경우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를 절감한 1만2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망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장제비의 신속한 지원은 물론 유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후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급절차의 문제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종선 의원께서 장제비용 지급절차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현재 장제비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책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를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요, 신청당일 즉시 지급이 되도록 그리고 사망 확인서가 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지역의 이장님, 통장님 이런 주민의 대표가 저희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확인서를 받아서 사망 신고서로,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 사망 신고서가 된다면, 인후부종서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이 사실의 확인서 하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장제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장제비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한 의료급여 1종은 50만원, 의료급여 2종은 20만원을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을 가만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장제비의 100% 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정책대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반영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대안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시 복지행정 예산은 총액이 271억8000만원입니다. 시 예산의 1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을 가만할때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이 사실 중앙부처와 비교를 해 봤을때도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장제비가 시에서 1인당 5만원 이렇게 되겠느냐, 이것만 단편적으로 볼때는 정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체적인 복지예산의 총액,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120억 정도가 이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대안을 주신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요. 상당한 예산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봉사를 해줄 수 있는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야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할 텐데요. 우선 좋은 생각이, 뭐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좋은 대안이나 생각이 있다면 시정질문 답변 이후에도 언제든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과정은 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하고, 제 개인 판단이니까 이건 제가 시정질문 답변 끝나고 나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각 읍·면·동에 각 발전협의회나 번영회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 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 차원의 봉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전협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소 분과위원회 형태로 장제위원회 같은 경우를 우리 읍·면·동과 함께 각 기관단체와 함께 구성을 함으로써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장제대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해서 이걸 읍·면·동장 회의시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각 읍·면·동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깊이있게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