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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운영제도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2.07.18(3)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 및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운영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행정환경을 조성하도록 2001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인사비리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패방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실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 승진하고,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활기차고 화합하는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된 객관적인 인사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동안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환경조성 및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운영 제도에 대한 행자부 지침안과 부방위의 공고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연, 지연, 별도 농공행상 혹은 또 선거이후에 보복성인사 등 인사권 남용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출직 민선시대 이후에 여러 의원님 또 시민, 공직사회에서 지켜보셨겠지만, 최진영 시장의 경우 보복성 인사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어떤 공직자,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때 우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인사가 될 것이냐 여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갈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인사운영개선 지침을 마련해서 2001년 8월 30일 전국에 시달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반영, 특정직위 공모제 실시,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승진, 읍·면·동 우대승진제 확행, 직원 고충처리 및 상시구두상담제 활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이 운영개선 지침을 지금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해 11월에 저희시 같은 경우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이 시행을 하고자 했는데 사안의 중요성과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작용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사항때문에 추진 보완지침을 지금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보완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이 이루어 지면, 저희시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인사부서에서도 각 자치단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진화된 이런 인사혁신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평가제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승진시에 여러 가지 요인도 함께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선거를 지역에서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의 갈등과 화합을 저해하는그런 요인도 또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거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문제점 없이 부작용 없이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도 예외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과감한 인사혁신제도를 취해 나가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부방위의 제도개선안과 참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한 전국 각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이런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또 직협에서 민간 인사 위촉을 할때 추천한 인사 1인을 포함할 내용, 또 승진 전보기준과 승진 대상자 명단 인사 친절공개, 이 인사예고제가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제, 상위승진 후보자, 상위 고순위자의 중요직 공개모집제, 순환보직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는 외부위원이 4명이고, 내부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의 경우도 변호사, 교수, 또 공무원 20년이상 근무하신 분, 그리고 교장,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외부인사 위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은 지금 여성위원도 제 취임이후에 한분을 아주 여성계 원료를, 또 교육자 원로분을 인사위원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밑받침이 있게 되면, 충분히 직협 추천한 인사 1인 포함,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경우 시행해 나가야 될 사항,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제도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들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우선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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