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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기준과 원칙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2.07.18(3)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인사때 마다 변하는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인사때마다 변하는 인사기준과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관선때보다 훨씬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줄을 서거나 충성심을 보일 기호를 호시탐탐 엿보게 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남원시는 인사때마다 인사기준과 원칙을 순간순간 바꾸어 반발을 무마하고, 잠재울 적당한 구실만 찾아 봉합해 대는 인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 그동안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매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에 관한 비난성 글이 실명, 비실명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인사를 공무원들은 첫번째 문제로 뽑고 있습니다. 인사는 항상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보다는 배경을 동원하고 선거에 표를 몰아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 발탁시켜 왔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대부분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를 첫번째 문제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7.18
회의록	제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사기준과 원칙은 순간순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폭이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에 따라서 매 인사시 마다 기준과 원칙은 달리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다만 큰 줄기 차원에서 시장 인사권자로서 원칙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년인사의 전통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것, 그리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외부의 인사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해 나가는것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2기 4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사회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에도 인사요인에 따라서 인사폭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와 승진의결 절차를 거쳐 승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직의 화합과 사기, 인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과 업무추진능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추진되지 않고, 당시에 인력구성을 가만해서 조화롭게 안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배수 범위내에서 최종 1인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인사결과에 아무래도 불만을 가지는 그런 공직자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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