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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봉골프장 사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운봉 골프장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관련단체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운봉 골프장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운봉 골프장은 HH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 한병연씨입니다. 그래서는 운봉 관내에 덕산지구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동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및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적인 문제도 동시에 중시를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이 백두대간 능선과 관계되는 지역이고, 직접적인 지리산은 아닙니다마는 지리산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환경부에서도 잘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승인 등 제반 행정행위는 관거법에 따라서 제반절차 등을 이행해야 하고, 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관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며,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운봉 골프장 건설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2001년 9월 5일날 환경정책 기본법 제 11조에 의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바로 환경성 사전검토입니다.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 이 회사에서 환경성 검토를 협의 요청하였는데 그 계획에 무리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자로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본 사업지구는 지리산 국립공원 영향 구간에 포함된 지역으로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할때 현재 계획 면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시행 할때는 환경 훼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형태로 부동의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동 골프장 건설 추진을 위해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 보완요구서 내용을 보완중에 현재 있는 바 이 본 사항이 보완되어, 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관계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환경, 교통, 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에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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