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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도비 미부담 문제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으로 국도비 미부담액이 44억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신속한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시의 채무는 사실상 악성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체에서 저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것처럼 국가의 저리자금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도 국가저리가금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남원시의 빚을 갚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일을 해낸 것처럼 시정소식지난 홍보성 신문에 도배질을 해대고 있는데 시 채무는 시장이 갚겠다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어 5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을 어떻게 충당하여 적기에 사업을 착수하게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천골재사업을 통해 20억원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이를 지역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는데 구 시청사나 철도 묘포장 주변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생산적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임기 말까지 방치하면서 무책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국도비 미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미부담액은 13건에 55억6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확정후에 내시된 사업이거나 사업의 시기상 금년도 하반기에 편승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편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미부담하면서까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남원시 부채감소 이런 부분에 그 예산을 써 가지고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어 5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을 어떻게 충당해서 적기에 착수할 것이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얼마든지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감당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쭉 예산심의 해 보셨고, 예결 위원장도 해 보셔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2000년도 경우 50억원이 10월 23일날 추가로 증액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편2001년도에도 9월 19일날 150억원이 국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추경작업들을 그당시 해 나가는데 별 무리없이 미부담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런 방향에서 효율적 재정운영도 하는 한 방법이란 것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대부분이 또 일부러 미부담했던 그런 예산들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의 시도정비, 농어촌도로 정비, 또 수해 상십지 개선사업, 하도 준설사업, 공설시장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난해 편성해 놓은 이후에 이렇게 내시 지연이 그 다음년도 올해 2월경 이렇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부담액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큰 문제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은 남원시의 빚을 갚았다고 자랑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한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남원시 부채에 대한 상환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늘 강조해서 촉구를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도 그러셨고요.
한간에 제가 듣기로는, 뭐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 들을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거때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최진영 시장 민선2기 출범해서 몽땅 빚을 져가지고 휘청거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민선1기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약 180억원 정도가 대폭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그 빚들을 전체 남원 민선2기때 진 것처럼 오도되고, 또 흑색선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는 시정소식지에 시민들에게 그 살림살이 운영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시 행정의 책무이지 이걸 과대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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