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재정관리 실태를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영 수익사업 성과가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전임시장시절 개발하다가 중단된 산내 황토 목욕랜드 사업은 전기 관리비만 축내고 있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고를 많이 끌어오는 것과 지자체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는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것입니다. 남원시 경영수익 성과와 그 내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난 4년동안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적 기능이고, 일반 사업체와 달리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능은 좀 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새롭게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약 4~5년 전인가요? 지방자치실시 이후부터 상당히 열풍처럼 불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조차도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영수입을 전개하는 부분을 가급적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고사항이 많이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면서 황토목욕랜드 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당초 먹는 샘물 판매를 위한 광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기업의 생수시장 진출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져 황토목욕랜드 조성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왔으나, IMF등 경제권 악화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92년도 취수공을 두공을 개발하면서 전기시설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연간 약 2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후 개발이나 또 민간자본의 유치 등에 대비해서 폐전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전기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폐전후 재개설시 사실은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되고, 취수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시간까지 가시화 되고있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말씀 드린대로 자칫 사 경제영역과 경합의 우려가 있고, 행정자치부의 방침, 또 감사원의 방침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추진 지양 및 한계사업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천골재사업 등을 추진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고요, 그것이 꼭 저는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오히려 그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함으로써 재정에는 도움이 됐지만, 우리 자연을 지키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하천골재사업은 아무리 경영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올바른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캐릭터 상품화 및 판매, 그리고 노상, 노외 유료주차장을 위탁운영해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2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재고와 국민연찬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 등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