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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리산 노고단 수계변경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공기현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리산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리산은 우리 남원인들만의 산도 아니요 더더욱 전라남도의, 경상남도의 산도 아닌 우리민족의 산이며, 후손들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해온 우리의 영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 보존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측의 묵인하에 수계를 인위적으로 변경 지리산 생태계를 변경시켜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혜의 자연보고인 지리산 자연 생태계를 보호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묵인하에 지리산이 오히려 파괴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역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구례군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남원지역으로 흘러야 할 물이 단 방울도 우리지역으로 흐르지 않고 구례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노고단 수계부분과 관련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특정기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해당기관의 책임규명을 통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소중한 자연환경이 더 이상 파괴 훼손되지 않고 하루 빨리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리산 성삼새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등산로 구간중 불법으로 수계를 변경한 도수로는 지리산 생태계 복원과 해당 구간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들의 생명수이므로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구례군은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 손괴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 지리산 생태보존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물의 흐름을 잘 대변해 주? 법은 민법 제221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6조, 하천법 제60조, 제61조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노고단 수계는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 노고단 수계변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과와 문제 해결책을 숨김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2001년 8월 3일 지리산 남부, 북부 관리사무소 농업기반공사 구례군 지부, 구례 군청에 도 및 도수로의 당초 설치년도, 그리고 보수공사 실시년도와 현황, 도 및 도수로 설치에 따른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여부 및 관련 서류 등 자료요청한 이유, 2회에 걸쳐 자료 송부를 촉구 하였습니다. 국립공원측 회신내용은 국립공원지정 이전 설치로서 자료가 없고, 농업기반공사 구례군 지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설치되고, 1982년 1983년도에 사업비 900마원을 투입 도수로 224m를 구조물화 하였으며, 구례군에서는 당초 본은 조선시대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1970년대의 한해 대책사업비로 수로 260m, 터널 80m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 관계자 및 남원시의회 그리고 전라북도 환경위생국장 등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8일 구례군 산동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수월보 이 시설물 카드를 확인한 바 본은 50~60년대 전에 설치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968년에서 69년에 수월보를 설치한 후 1973년에서 74년에 수로 및 터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구례군에서는 기존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구례군과 농업기반공사 구례군 지부에 전문기관 입회하에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아직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촉구 및 전남·북도 차원에서 수계복원 조종을 요구하고, 또 환경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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