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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리온실 사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힘없는 한 농민과 가정을 파괴했던 시장이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함인양 치부해 버리고 입막음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한 것 인양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양심까지를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건은 지금에 와서 보면,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틀린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당초 유리온실 사업신청자는 1년만에 참여를 포기하고, 막대한 권리금을 받으면서 물러났는데 시의 비호아래 양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현재 참여사업자는 당초 사업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 3자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3자의 참여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강유리 온실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과 저리 융자금 지원내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예산내력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했던 당사자는 최시장 비서의 고향친구로 실질적인 사업 주동자였는데 시가 개입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큰 사업을 1년도 안되어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포기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대강 유리온실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강 유리온실 사업자의 다산영농법인이 오성영농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와 확인결과 오성영농법인은 자격미달로 사업 포기 되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 참여과정은 대강 유리온실 대상자 선정공고에 의해서 농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신규 사업자 두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황대현, 방우혁씨가 운영하다가 황대현씨가 사사 형편으로 참여를 포기하게 되어서 안병율, 방우혁씨로 2000년 7월 24일 사업 대상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억3100만원인데, 보조가 40% 인 7억7200만원, 또 융자가 40% 인 7억7200만원, 자부담이 20%인 3억8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뒤 운영자금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상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당시에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때 문제가 됐던 사실입니다. 검찰에서도, 사법기관에서도 조사가 있어가지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수많은 농업사업 또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 농민이 큰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은 시장으로서, 개인적 입장을 떠난 시장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두 딸아이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때 그 가족들이 구명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을 보면서, 제가 설령 이 문제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또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가정에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아이들 학교도 가지않고 그때 많은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발조치도 취하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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