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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최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승진시켰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을 대가로 이처럼 막대한 인원을 승진시켰으면, 공직을 투명하고 활발하게 조성해야 했을텐데 정작 대다수 직원들은 인사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7~80%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결과입니다. 인사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 유치에 공이 많았다는 이유로 읍·면 담당계장을 면장으로 승진시키려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 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한바 있다가 말썽이 일자 취소했던 주식회사 정원에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기 때문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문화원장 지정대리 문제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시청 모 직원이 실명으로 건의한 것처럼 새주소 사업단장은 의원들이 보거나 많은 직원들이 보면, 할 일이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특정인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 승진할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잘 근무하는 이백면장을 시청에 자리도 없고 일도 없는데 앉혀 놓고 수천만원의 월급을 축내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의 변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차기시장이 들어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인지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에는 공사계약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지요. 바로 경리계장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거치면 대부분 승진하는 자립니다. 이 자리를 시장 임기 내내 시장측근을 앉혀 놓는다면 분명 부정부패가 있고 부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깨끗한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인사입니까? 이러한 인사가 전국 어느 시, 군에서 한군데나 있습니까?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장의 의중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멋대로 하는 부조리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위법적인 인사배치에 대해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대단히 잘못된 질문이란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선2기에 승진자는 3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승진자는 178명인 56.9% 입니다. 그리고 자동승진이라고 표현하죠? 직급승진되는 그런 분들이 135명인 43.1%, 바로 근속승진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년동안 승진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1기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기간이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이 3년동안 민선1기에 승진자는 281명, 그중에서 일반승진자가 2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자는 8명이었고요, 민선2기 일반승진자 178명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거 올해 95명이 더 승진됐습니다. 그만큼 구조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진 요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많은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공무원 숫자가 비슷한 김제시의 경우, 민선2기중 승진 현황이 남원시 보다 74명이 더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나 좀더 일찍,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상당히 좀 미리미리 자료를 주어가지고,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답변준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촉구말씀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거의 9시가 다 되어가지고 이 질문자료를 주셔서, 시나리오를 주셔서 상당히 이 답변자료 준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저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일찍좀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애쓴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분하게, 답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치 관련 공로자를 본청에 발탁한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강석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매립장 유치에 공이 많았다는 이유로 읍면담당 계장을 면장으로 승진시키려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 정원에 특혜를 준데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사태가 있었던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부터 역대 시장 군수 7~8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을 남원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해 놓고,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행정낭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정낭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유발시켰습니까? 저 역시도 취임초부터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적 에너지를 뺏기고 있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두 지휘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 담당공무원들, 애썼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직접 지켜보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의원님 진심으로 그 공무원들의 애타는 심정과 마음 아팠던 부분들, 그 고통들을 한번만이라도 깊이있게 이해하셔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당시 대산면 총무계장으로서 직접 주민 한사람 한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앞장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 '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겠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자로서 시장도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또 우대를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고, 대산 면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지정대리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복수 의원 질의에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오전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새주소 사업단장이 할일이 없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봉급만 축내고 있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강석 의원님! 새주소 사업추진단 일하는 곳에 가 보셨습니까? 그 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도래의 역사가 이제는 지번에서 다 바뀝니다. 선진국 주소체계로 가기 때문에 이 담당 책임자가 하늘 쳐다보고 봉급만 축내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인신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리계장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위법인사라고 하십니까? 행정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특히 주요 부서들은 아주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회계업무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인사권자는 인사를 할때 역량평가를 하고,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에 근거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최진영이가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인사를 해오면서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있고, 저를 쳐다보는 우리 전체 일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인사에 따라서 분명히 잘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받는 또는 인사에 누락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맹세코 단 한번도, 단 한순간도 부정한 인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사청탁을 할려고 했던 그런 공무원들은 예외없이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주고, 승진을 시켜본 사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린다는거 이강석 의원님 충분히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격려문은 원 내역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잘못 처리되면, 당사자와 시청은 물론 시민에게 까지 경제적 커다란 손실과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회계업무에 해박한 전문가를 배치할 수 박에 없습니다. 시장 측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어느 시기에 어느 때든, 어떤 시장이든 전체 공무원이 측근이 아닌 공무원이 어딨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서로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므로써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조직의 화합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는 전국 최초로 수의입찰, 바로 수의시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2000년 6월 1일. 지금까지 건수가 약 300건, 14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회계법상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도 과감하게 2000만원 미만까지만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전체 공개입찰형태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 6월 1일 전산입찰제를 도입해서 업무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의시담 및 전산입찰제 도입으로 도·시·군 종합 감사시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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