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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지원기금과 관련 조례재정과 관련해서 무척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 우려했던 것이 결국 불법, 편법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간접 영향권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하는 명백한 법률적 하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단히 조용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다소 법을 어기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집행이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원님 지적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을 해 본다면 분명히 불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편법이라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가구별로 지원을 해서 다른 주변영향지역까지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각 마을별 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드리고, 거기서 자기들에 돌아올 몫을 화합적 차원에서 주민 스스들 협의를 해가지고 양보를 해가면서 이 예산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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