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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2.04.22(0)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들어서 스스로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부분은 일정한 어떤 처리기준을 파쇄시설이랄지 또 기술능력, 그러니까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가 있다랄지 대기환경 산업기사가 있다랄지 이러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회사만이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현재 출장을 갔다온 자료를 쭉 훑어보면, 당시에 파쇄시설이나 이런게 있었다라는게 아니고, 포크레인과 로우더만 있었고 출장갔다온 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사진은 복사된 사진이어서 자세하게 안보이지만, 당시 제가 조사할때 사진을 보면 분명히 덩어리가 큰 폐콘크리트들이 같이 혼합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삼익콘크리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절대 처리할 수가 없으며, 분명히 최초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그린환경에다가 처리를 했었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2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기본적인 법령과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은 김종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 내용이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자체 처리, 성토재 형태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스스로 처리시 폐기물을 15㎝이하로 파쇄해서 흙과 혼합해서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린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콘크리트 덩어리 자체가 아니고 슬러지 형태라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파쇄 혼합가능한 그러한 내용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자의 말을 제가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또 현장조사도 하셨다니까 다시한번 정확히 지금 매립된 또 성토된 내용물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면 그 당시에 확인을 나갔던 공무원에게 나름대로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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