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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법규에서 학교 주변 300m이내에서는 운행속도를 40㎞/h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모두 336건으로 9명이 숨지고 404명이 부상 하였습니다. 이는 도내에 400여곳의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4곳당 1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있습니다. 시장! 우리 남원시의 경우 시내권 초등학교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중앙 초등학교나 용성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도로에서 운행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지도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이 적법한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남원시 행정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 행정에서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합니다. 가장 어린이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일은 어떤 노력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 역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들의 교통사고와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교통혼잡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시내권 10개소, 시외권 3개소 등 13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해소 등 현지여건을 가만해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경찰과 협의, 주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 팬스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 실천 어머니회를 통한 어머님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요, 교통안전 교육 및 YWCA 또 Y틴 지역지기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현장실습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해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교통안전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총 8건이 있습니다. 부상 8명, 현재까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 예산확보를 지금 50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문 주변에 자동차를 질서없이 주차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아이들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차도로 가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리시설을 해 가지고 인도확보를 했는데, 그 뒤에 참 주차 못 시키게 한다고 시장실, 심지어 저희 집에까지 항의 전화를 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결코 아니고, 우선 자기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상당한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어렸을때 부터 조기교육을 통해서 아이들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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