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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작금의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민선시장 이후 모든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 인사를 하여 승진하려면 줄을 서야 한다고들 합니다. 작년도 11월 20일 인사가 최시장 임기중 마지막 인사 작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이란 명분아래 5급 사무관 및 6급 담당자들을 대기 발령시키고 사무관 보직 인사, 본청에 자리도 없는데 읍면동 6급을 본청으로 영전인사, 읍면동 6급자리를 7급을 6급 담당직무대리 인사, 여성교육문화원장 5급 사무관 자리에 본청 6급을 지정대리 인사를 단행했던 바 당시 상하 공무원 내부에서나 시내 일반여론은 결론적으로 금년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당한 표적인사란 이야기가 무성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인사작업이 끝난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을 하였지만 시정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새주소 사업단의 5급이 금년에 끝나게 되고, 한시적인 주민자치과 5급 역시 내년에 끝나게 되는 자리에 앞으로 승진 대상자를 인사발령하지 않고, 빨리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하여 기왕에 5급사무관을 배치하고, 5급사무관 자리인 면장자리에 승진시킬 사람을 발령 금년에 사무관을 발령하여 인적으로나 사무관 봉급을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인사라고 보아지며, 이들 새주소 사업단이나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업무담당한 자치행정과 5급사무관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면에서 내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직도 없이 6명을 본청에 앉혀놓은 무보직 6급들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정원이 남아도는데 읍·면·동 6급 직무대리를 발령한 3명은 어떻게 승진시킬 것인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의 마지막 질문으로 여성문화교육원장은 5급 사무관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5월경 김모 원장이 작년 6월말 또는 12월 이전에 44년생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명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여성문화교육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서무계장을 지정대리 발령으로 업무의 공백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아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그러한 상태로 가다가 작년 11월 20일자 인사에서 여성문화교육원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6급을 직무대리가 아닌 지정대리로 명령한 것은 남원시 사업소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고 보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무대리는 차기 사무관 승진인사가 최우선이지만 지정대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악용하여 여성문화교육원의 여성 교육생에게 정상적인 교육목적외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길들이기식 인사로 비쳐진다고 보는데 지정대리를 취소하고,직무대리 또는 5급사무관으로 인사발령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단장 및 주민자치과장의 사무관 해소대책, 무보직 해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심지어는 이런 인사 조치들이 선거와 연관시켜서 이렇게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문제 쭉 경험을 지금까지 해 보니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엊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해서도 저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속에서 조직의 기능과 역할과 현실을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한 곡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든 자기 개인적 주관적 잣대만을 대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게되면, 뭐 물컵에 물 남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이 만큼 남아 있느냐, 벌써 이렇게 다 마셔 버렸느냐, 이런 것처럼 똑같은 시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5급 정 현원은 정원 48명에 현원 48명으로 같지만, 연령 대기중인 5급 2명, 토목직, 농업직이 근무 가능시한은 금년 7월 31일까지 정리되면 결원 2명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결원 2명중 1명은 토목직 직급승진 대상이고, 나머지 1명은 관리 의사에 해당되는 결원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직종, 직급별 정원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들 결원 활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일 이후에도 현재처럼 총 정원제를 행정자치부에서 하도록 적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01년도에 추진해서 행자부에서 일단 유보를 했던 보건소 과 신설문제와 금년 준공예정인 공설운동장 등 사업소 승인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자치과장 정원은 정부에서 승인해준 한시 정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만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중요성과 주민자치센터의 빠른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한시 정원인 기구를 계속 존치되는 정원 및 기구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무보직 6급 본청 근무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보직 6급과 6급 직무대리자 발생은 2001년도 구조조정시 감축인력 32명중 6급 1명이 감축되다 보니까 불가피 발생된 인원입니다. 시장으로서도 현재까지 이분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고 직급을 승진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현재 보직도 없이 무보직 신분으로 곤충 주요부서에서 시정의 주요업무나 시책등 한시적인 중점사업 등을 실무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기회가 있으시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무보직하면 일 안하고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정해져 있는 직책속에서, 정해져 있는 과업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치행정과, 이번에도 15명인가 8명인가......... 자치행정과장님! 선관위에서 선거업무 파견요원이 몇 명 요청했죠? 10여명 정도에 파견해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인력 구조조정되어서 인력은 적고, 업무는 방대한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이 있고요, 춘향제 대비하고 또 춘향제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 방대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 또 저희가 10월달에 도민체전을 해야 합니다. 도민체전 기획단 구성도 해야되고,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또 일하는 분도 있고요. 아시는 바대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주민자치과 자치센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보직이 없어가지고 놀고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분들이 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다 인력을 배치하게 된 이유는 보직도 없이 읍면동에 6급 인력을 초과시켜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의견과 본인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고려해서 본청에 배치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6급 직무대리자 승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6급 직무대리자 승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의 6급 직무대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인원으로 현재 6명입니다. 앞으로 6급 연령 대기자 정리와 공설운동장 및 향토박물관 신규시설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 그의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직급을 승진시켜 침체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지정대리를 취소하고, 직무대리 또는 5급사무관 승진해서 인사발령 조치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까지 깊이 생각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지정대리를 하게된 배경과 당시의 여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남원시, 또 남원시의회 등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전체 공무원의 25.5% 나 차지하는 여성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성정책 강화, 여성의 권익신장, 특히 중앙정부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중점 육성시책,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원의 기구 및 업무의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배치함이 타당한 점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많은 고민과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한 인사조치 였습니다. 당시 취한 지정대리조치는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과 인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와 조치였으나, 여성교육문화원 근무지 발령과 지정대리 발령을 동일자로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에 전혀 여성교육문화원과 상관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동일자 발령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또 과거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고, 거의 공직생활 전부를 여성복지정책에 근무했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 발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시 직위승진을 시키지 못한 것은 승진 배순에 미포함이 되고, 승진시 5급 초과현원이 발생되므로 불가피 지정대리를 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그후 현재까지 신규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당시와 정·현원 등 인사여건이 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무대리나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인사는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지정대리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취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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