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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잘 분석하여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로 해결방안을 장기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원시 총예산은 얼마이고,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진단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 경제회생의 기본정책은 무엇이며, 1인당 주민소득은 얼마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기반상태의 인구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IMF이전 실제 경제활동 인구의 적정선이 10만5000명이 무너진 실정입니다. 최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인구유입 정책은 바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남원시의 중장기 인구증가 및 유입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선 먼저 1인당 주민소득 이런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시의 경제성장 목표치는 현재 개량화로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2001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를 기준해서 국민 1인당 대략 1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호당 2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초까지는 정부차원에서도 시 단위에 주민 1인당 소득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자체가 통계수치로서 실효성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현재 1인당 주민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분석해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기업 한 두가지 문제를 유치하고 경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지역경제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야 합니다. 일 예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각 제조업체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목공업 재 활성화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심지어 업종별로 자영업, 상공업, 이렇게 보면 업종별로 이 사업체 수가 7266개 업체에 달합니다. 이 남원같은 경우에요. 대략 종사하시는 분들이 2만4031명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의 12%, 2차 산업의 38%, 3차 산업의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활성화시켜 나갈 때 지역경제가 또 살아납니다. 농업분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저희가 소득추계를 해본다면, 미곡분야 바로 쌀로 인해서 생산되는 경제유발 효과가 약 1427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원예분야 같은 경우가 각종 딸기랄까, 포도랄까,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 830억원정도 소득 발생이 될 것이다. 또 특작분야가 약 110억원, 그리고 축산분야가 203억원정도 농업소득 액수로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농업이 살아나야 도심권의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부분은 건설경기의 활성화, 주택경기의 활성화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활성화되어 주어야 토지거래가 촉발이되고, 그 토지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수증대랄까, 산업 활성화가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건설업체와 그에 따른 종업원수를 대략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122개 업체에 611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무자는 뺀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남원에 장비가 대략 1102대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을 따졌을때 4~5000명의 우리 인구가 장비업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경기의 활성화, 국책사업, 각종 사업의 유치와 확충을 통해서 일거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겨울은 또 올 봄초기까지, 이 동절기에는 거의가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수해복구 사업에 260억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작년 올 봄까지는 장비업체나 이런데도 상당히 오히려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일감이 많아서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공공기관 우리 행정을 비롯해서 경찰, 또는 각 국가기관, 이런곳에 임직원들의 이 봉급 생활자들의 봉급 인상부분,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에 큰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IMF경제위기는 혹독한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향은 있습니다.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관이 또는 공공기관의 시설이 구조조정에 거의 결정이 되었을때 그것을 존치시킨 노력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 예로, 전화국 같은 경우도 전주 전화국으로 다 통폐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던 부분을 다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을 묶어서 남원을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거기 임직원 수도 늘리는 그런 부분들, 산림청이 애당초 우리 서부 산림청이 안동지역에 있는 동부 산림청으로 함께 통합이 될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대로 존치되어서 문제가 없게 됐다는 부분들,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지금 오수, 임실, 순창, 남원을 통합시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유휴청사와 서로 교환이 되어가지고 남원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KBS남원 방송국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고, 현재까지도 어려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순간까지 아무 이상없이 남원 방송국이 남원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행정차원에서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신남원 전력소가 아주 최근에 전주권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거의 한국 전력공사에서 결정이 나 있던 상태에서 백방으로 노력들을 기울여 그대로 남원에 존치되는 것으로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담배원료공장도 충북 홍성에 원료 제조창이 폐쇠되고, 우리 남원것은 살려 나가면서 오히려 500억 투입이 되어서 현대화 되고,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범창출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 가동율은 53% 에서 93% 로 상승이 됐고, 미 분양 토지도 100% 분양완료가 되면서 신규농공단지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IMF초기 14개 부도업체는 현재 두군데만 빼놓고 다 대체입주를 시켜서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그 당시의 5개 업체 37억에서 지금 18개 업체 319억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9배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린다면, 앞으로 대책은 이렇습니다. 기업, 관광분야, 상공업 그리고 자영업, 건설경기, 농업,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을 묶어 내서 어떻게 든지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도록 만들어 내는 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당장 인구를 하루아침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은 오히려 전라북도권 내에서 감소율이 적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우선적으로 거점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그리고 생활의 거점화 전략, 인근지역의 구례, 임실, 순창, 장수, 함양 그리고 곡성 등을 묶어내서 남원을 생활권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구 13만에서 15만 도시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경제적 효과가 발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수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 증가를 통해서, 숙박객 증가를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도록 해야 우선적인 인구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 유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바로 활력있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또 튼튼한 지역경제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3년이 최대 분수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시민이 힘을 모아 한번 이 지역경제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고, 폐배의식보다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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