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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변화된 사회현상에 사회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시민의 생활에나 사회제반 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조직운영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경비도 스스로 차원에서 임의 보조금지원은 객관적 지원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단체별 지원내력을 보면, 예산의 경상적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도 지원되었고, 연도별로나 단체별로 지원 기준액이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 지원된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이중잣대를 들이대 입맛에 맞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소 시장의 입장과 객관적인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은 잘 아시는대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의 9000만원중 8616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액 2억8300만원의 31% 인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8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적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같은 사업명목으로 이중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연도별로나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연도별로 또 단체별로 당해년도 사업의 규모가 상이하고, 또 지원규모가 그래서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시에서 세울 수 있는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의 시등은 말씀드린대로 2억8000만원입니다. 2억8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시등이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제가 민선2기 출범하면서 1억8000만원 이렇게 1억이 삭감이 되고, 1억8000을 세우고, 최근에 2000년 2001년도에는 1억8000중에서도 9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지원됐던 예산의 폭이 상당부분 이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보조대상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금액선정의 착오 등을 엄적히 확인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함에 있어서 더욱더 꼼꼼히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또 각 사회단체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단체의 활성화에 기여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의원님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2억8000까지 세울 수 있는 예산이 9000만원까지 세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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