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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2.04.23(1)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투명한 행정운영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각종 사업추진시 공익성을 해치는 경우, 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 20세이상 100명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요즘 인터넷에 게재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단편적으로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보아집니다. 주민감사 청구제에 관한 남원시 조례가 재정 운영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감사 청구가 내용별로 몇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결과와 시민 홍보부족에 대한 앞으로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3
회의록	제7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이 남원시와 시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시민100인 이상의 연서로 전라북도 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원시 시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재정·공포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나, 그동안 주민감사 청구실적은 없습니다. 본 제도는 당초에 시민 20세이상 15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연서를 받아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00년 6월 1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 20세이상 100인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재정 및 개정현황 사항을 시보 및 또 시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는데 2002년 2월 7일 시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기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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