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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경제활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2002.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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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에 대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기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규정된다라고 알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대형종합소매점 그리고 200인 미만의 휴양 콘도업, 병원 또한 100인 미만의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통신과 방문판매업 등이 있고 또한 50인 미만의 농업과 도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이 과연 우리 남원에 몇이나 존재합니까? 중앙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또 농업 부문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준비사항은 어떻합니까? 중소기업지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도에서 그치고, 또 월드컵에 대한 준비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준비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농정업무를 관장 부서에서 고민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남원의 지역경제 살리기를 남원 제일 목표로서 추구하는 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우리 남원의 모든 산업 즉 농업, 제조업, 건설, 관광 등의 산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월드컵을 대비하여서는 관광, 숙박업 등이 아닌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속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 레져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서 개방된 우리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구하여야만이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가 회생될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민이 소유할 수 없었던 농지를 300평 미만에 대하여는 주말농장의 형태로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 지리산과 더불어서 살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남원시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2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중소기업 지역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에는 300명이상 종업원이 근무하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300인이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인에게 좋은 조건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대출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금리 보존비율을 일반기업은 3~ 4% , 우수기업은 5%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확대, 융자 신청절차의 간소화, 융자금의 확대, 융자금 분할 상환 등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도 자금까지 합치면 56개 업체에 현재 71억6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으로 관내 7개 기업체에 기술제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 본부와 협약을 해서 현재 공장 설립대행업무를 저희가 무료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공단지 지역의 인력수급입니다. 지금 3D업종에 근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질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3D업종 분야는 일하지 않을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 근로자까지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장에 몇 차례 나가서 보면,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장님들, 대표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북 직업전문학교와 상호연계를 해가지고 인력조달과 수급문제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중에 하나가 공업용수확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3월말 4월초까지 동화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10억원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초까지 관로공사를 마무리해서 현재 동화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도 적극 협조를 해 나가고 협의를 해 나갈 상황입니다마는 이 수도료, 그러니까 물값문제 공업용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 운영에 애로가 없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이후에 많이 어려웠던 태전방직 또 화림 그리고 영우식품 등 이런 상당히 유망한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정상가동되고 있고, 우리 제조업 분야도 그 당시 약 52% 가동율에서 지금 93%까지 끌어 올려서 운영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4월말경 쯤에는 정확히 준공식, 가동식을 언제할지는 제가 파악해야 하겠습니다만 거의 시설 설비투자가 다 된것 같습니다. 수년동안 부도상태에 있던 과거 남원제지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매원식품이 적극 유치를 함으로서 유치가 되어가지고 약 100여명 가까운 새로운 고용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 위기에 놓여있던 남원 담배원료 공장이 500억이 투입이 되어서 현대화 시설이 되어 가지고 200여명 가까운 고용창출이 신규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13개 내지 15개 업체가 저희들이 유치를 함으로써 400여명 이런 새로운 신규 고용창출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레저 산업분야와 관계된 여러 가지 연수원 시설에 대한 유치,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또 이러한 제 3차산업 분야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런 남원 지역경제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고,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업체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인력문제, 자재 장비문제, 하도급 문제들이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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