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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지방채무 상환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2002.04.22(0)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남원시 지방부채 관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많은 질타를 의원들이 받고있고, 시장이나 시산하 공직자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리 현황에 우리시의 지방채무를 살펴보면 2002년 3월 30일 현재, 민선2기 출범당시인 98년 6월기준으로서 647억1800만원이며, 2001년말 채무액이 548억4400만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보다 약 98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말 채무액은 443억1300만원으로 민선2기 출범당시보다 204억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말에는 채무액이 수도법개정시 157억 6700만원으로 489억51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말 채무현황을 보면 56개 사업에 548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7억2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67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405억2200만원입니다. 2002년 3월말까지 상환액은 78억7600만원이며, 원금은 59억6800만원이며, 조기상환 1월말 60억2100만원, 원금 58억4400만원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감소로 인한 9억8200만원의 이자가 감소되었으며,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은 8억7300만원입니다. 3월말 현재 채무액은 50개사업의 459억6800만원이며, 원금 364억700만원중 일반회계가 57억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억78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389억1200만원입니다. 추후 상환계획으로 26억5500만원을 원금 10억1800만원 차환채 발행은 56억54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한 이자감소는 6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4800만원이며,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액은 45건으로 금액 24억700만원입니다. 최진영 시장! IMF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진영 시장은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만 시민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에 대한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고 있다고 것을 최진영 시장께서는 아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 자세히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2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시가 안고 있는 부채현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굳이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98년 민선1기때에 2기로 넘어 오면서 남원시 채무액 인수인계를 647억원을 받았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647억원 중에서 178억원, 약 180억원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3월말 현재 그래서 46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이건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50억원이고, 농공단지 조성관련해서 분양을 하면 땅값 같은것을 받으면 다시 갚아 나가는 수익자 부담이 되는 특별회계 30억원, 또 상수도 공기업, 물 문제 때문에 소요된 부채는 389억원입니다. 이후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26억원이 상환 날짜에 맞추어서 상환이 된다면 2002년도말, 올해 말 채무액은 44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민선2기 출범 당시보다는 약 204억원 정도가 대폭 감소되겠습니다. 특히 강조를 좀 하고싶은 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389억원중 광역상수도 바로 정수장 건설분담으로 들어간 채무액이 227억원입니다. 아시는바 대로 93년도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이걸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김영삼 정권때부터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년여 동안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고,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국회를 통과를 한다면 광역상수도 관련 채무액, 우리시에서 갚아야 될 227억원이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갚게 되는 것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7억원도 실질적으로 더이상 채무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까지 상환됐고, 올 연말에 상환될 것으로 보이는 204억원과 227억원을 합치면 약 427억원 정도의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약 150억원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다시한번 상세하게 드리고, 앞으로 금리가 높은 부분은 조기상환하고 해서 부채없는 남원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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