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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관련 질문
질문의원	왕병석	일자	2002.04.22(0)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농업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지식, 문화, 정보의 시대이며 우리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지구 온도의 상승, 열대우림의 감소, 산성비, 사막화 등 자연환경 오염의 피해 및 영향으로 인한 자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각국의 개별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환경농업관련 국제협약은 유엔환경개발 회의가 92년 6월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리우선언」을 시작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바젤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이어 환경보전을 골자로 하는 그린라운드(GR)열풍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우선 과제는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방향은 저투입 지속농업과 유기농업 등의 특수농업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환경과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농업환경의 보전,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식량자급이라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산을 증대시켜야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그동안 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부족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환경농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으나, 1999년 이후 남원시 농업정책 관계자의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꾸준한 연구노력, 농업인의 설득, 지도의 결과로 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친환경가족단지 조성,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해 환경농업이 전국수준 이상으로 급상승해 환경농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산내면 백일리 산 3-8번지의 1개소에 환경농업 교육장이 설치되었으며, 수지면 유기농산물 생산 작목회와 송동면 춘향골 송동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에 친환경 가족농업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253개 자치단체중 16개 지역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정해 생육단계별 INF, IPM실천기술, 오리농업, 농약잔류검사 실시, 농토배양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방산작목반이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지역 벼 재배면적은 1만2400ha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등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쌀 생산량도 1만6700여톤, 47만석으로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농업의 기간 작물로써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적정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감소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가에서는 앞으로 논농사를 계속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논농사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농토를 버리고 남원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책없는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한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로 국내 가격이 폭락하고, 설상가상으로 IMF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 폭등과 농축산물 소비감소로 가격이 폭락하는등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져 그동안 산업화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주식을 책임져 왔던 농민들이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년전 사상 초유의 특정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벌어진 100만 농민 총 궐기는 농업인들에 의한 고속도로 점거 및 농기계 반환 사태등은 정부의 농정 실태를 규탄하고, 농가부채 해결 등 농촌희생을 촉구하는 절박한 농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농업위기 사태는 다른 경제위기에 견줄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임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IMF의 외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 산업자의 농촌지역 흡수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정서적 안정이 큰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의 기본이 농업임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맞는 농촌 경제위기는 그야말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진 엄청난 해일의 징후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또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쌀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6년 연속 풍작에다 쌀수입까지 겪으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고있는 반면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소비량는 계속 줄어들어 지난 가을 수확에 쌀과잉 파동으로 홍역을 치뤘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으며, 자식처럼 길러낸 벼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과 농협 출입구에 야적하고, 울분을 토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결과 농민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한 1회용 처방으로 벼값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연말 전라북도 각시군의 보상액을 살펴보면 김제시는 26억을 지원했고, 정읍시는 18억, 군산시가 15억3300만원, 고창군이 22억 6600만원이고, 인근 순창군은 10억7800만원인데 비해 항상 농업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농민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남원시장 남원은 7억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농협 보상까지 합하면 14억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진안군도 6억6700만원의 보상을 해준 타시군에 비할 때 최진영 시장은 과연 농업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혈세로 14억의 보상금액이 농가에 골고루 경지면적에 배분되지 못하고 일선 농협별로 차등 지원된 사실이 있어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시장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2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업 시책과 관련한 아주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요, 뿌리입니다. 농촌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도 민족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다른 대도시와 다릅니다. 도농통합지역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 그리고 경제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농촌지역이 살아나야 도심권에, 시내권에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또 시정의 주요과제로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촌의 실상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끝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절망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을 의원님들과 그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쌀 과잉 재고와 그리고 수급 불균형으로 쌀값 하락이 아주 많이 되고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과잉 재고로 인한 소득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 소득 보존제도 그리고 소득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고품질 쌀생산 체제로의 전환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쌀산업 종합대책과 연계한 지역차원의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는 농업 소득증대, 대체 소득작목 개발과 수출 농업육성,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벼수확기에는 농가 재고미 해소 대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판로 개척에 힘써 왔습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각 읍면동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해서 힘을 써왔는데요, 약 6만여 가마를 팔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90억원 이상이 넘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농가 보유별 20만가마를 차액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가소득 손실을 최소화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 보급과 지력증진, 질소질 비료 50% 절감,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요, 농산물 수출 또한 98년도에 비해서 16배의 신장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년전에 약 3억원 밖에 안되는 농산물 수출에서 올해는 75억원까지 목표를 두고 농업 수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것만이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향후 5년내에 200억원 농산물 수출 목표를 걸고 지금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대체소득 작목의 지속적인 개발과 그리고 지원을 강화해서 농가소득에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남원 발전에 그런 희망이 보인다는 신념으로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과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국가예산, 도예산, 우리시 예산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의 시범마을 조성은 산동면 73㏊에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고품질 단지조성 직파재배단지, 오리농법 청정미 단지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유기질 비료 공급과 그리고 참고적으로 친환경농업 사업비 지원은 2000년도에 4개소에 4억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개소에 7억원, 2002년도에는 6개소에 16억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001년도에 23억원에서 올해는 57억원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특별히 강조하신 왕의원님! 쌀값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쌀수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떨어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시와 농협과 농민단체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갖고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0월 16일날 도내에서 맨처음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 뒤에 각 시군에서 우리시를 표본으로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보다 더 지원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이것을 절대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농업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많은 김제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평야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대 액수면에서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시에서는 자체수매량, 농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원방법도 다른 시군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형태로 직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수매량을 늘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벼값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농협에 대해서도 농협관계자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단기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매년 매년 이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해 가지고 쌀값 보전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환경농업 육성이나 그리고 소득증대분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의회와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협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부터도 저희들이 적극 전개를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쌀을 충분하게 소비처 발굴을 통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거래량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확보해 내는 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농협의 재고미도 줄어들 수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인 출신 의원님들, 그리고 농업인 단체와 상호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현재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투자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농촌형 도시입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 말씀 드린대로 남원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UR이나 WTO협정등 국제 농업환경이 급변해서 정부의 농업분야 투자가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직접 투자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더 잘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98년 취임당시 농업부문 순수 시비투자액이 우리시의 경우 한 19억원 정도에 불과하더라구요. 그러나 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년 7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는 98년에 268%인 51억원의 예산이 순수 시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농업 소득증대 분야에 직접적인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확대, 또 복숭아단지 조성, 고냉지 포도, 사과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육성, 농업생산기반 사업, 고품질 돼지생산사업, 한우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금지, 송동 일대의 춘향골 딸기 생산지역은 수출단지로 지정을해서 또 여러 가지 소득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지역에 특성에 맞추어서 기후와 토양과 현지여건을 잘 맞추어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을 함으로써 소득이 증대되는 그래서 더이상 우리 농촌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남원 농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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