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2.04.22(0)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삼익콘크리트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금지면에 소재하고있는 주식회사 삼익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180일 이내에 적정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약 800여톤을 사업장내에 불법으로 야적하여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되어 98년 9월 16일 사법처리 되었으며 사법처리 결과에 의하여 불법 장기보관된 사업장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날짜가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은 99년 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달은 30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23일 삼익콘크리트에서는 불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건설에 위탁처리한다는 배출자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99년 7월 23일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 계획서의 건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익콘크리트에서 제출된 사업장폐기물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적법조치계획을 시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불법폐기물에 대하여 적법조치명령를 내리고도 처리결과를 받지도 않았으며, 8개월후에야 동사업소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례의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재활용부지 성토마무리 공사중에 있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의하여 불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장 부지에 불법매립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동사업장을 확인하고도 적법처리 하였다고 2차례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보고당시 삼익콘크리트부지 및 인접해 있는 하천 제방부지에도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불법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이에대한 이행유무 확인은 커녕 8개월후에야 불법 폐기물 적정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2차례의 확인 출장을 하고도 당시 불법 처리된 폐기물을 적법처리 하였다고 보고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불법 폐기물 매립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2.04.22
회의록	제7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삼익콘크리트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익콘크리트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관련사항은 지난 98년 9월 8일 KBS방송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수사를 해서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삼익콘크리트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불법매립 폐기물을 99년 2월 30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98년 11월 12일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에 위배된 폐기물처리계획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익콘크리트에서는 당초 그린환경건설에 위탁처리하겠다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98년 10월 23일 득하였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의 과대발생이 예상되어서 99년 7월23일 본 사업자가 사업장 부지내에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계획서를 검토한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환경부 예규 제19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8개월이상 지난후 적법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한 것은 업무소홀이 아니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시기가 IMF터지고 나서 이 회사도 상당히 부도위기로 몰리면서 재정상의 문제, 여러가지 회사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처리해 나갈때는 원칙에 근거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이 행정업무추진에서 큰 교훈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회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였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시에 삼익콘크리트 부지에 인접해 있는 국유지인 하천 재방부지까지도 성토용으로 매립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계 공무원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성토용으로 매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천부지에 불법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견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좀 조사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조사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근거해서 잘못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적정조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시 행정당국에서 불법폐기물, 요즘 특히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중요한 우리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교훈으로 삼아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