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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유입 관련
질문의원	공기현	일자	2001.12.1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 70년대말에는 179,702명에서 ' 80년대말은 155,088명, ' 90년대말에는 124,524명, 2000년도말에는 103,571명, 2001년 10월까지는 102,371명으로 30년동안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었으며 금년에도 전년대비 1.16%가 감소된 1,200명이 줄어들어 한달에 120명씩 줄어든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01년 우리남원시의 남원주소갖기 운동이라는 추진사업을 보면 전입가구에 6개월분의 쓰레기 봉투지급,30세이상의 성인에게는 성인병 무료검진, 서남대학교 학생에 있어서 전입자에게는 캐릭터 상품지급, 귀농자에게는 이차보전사업비를 지원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산업화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 집중의 현실앞에 남원시의 인구유입시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한 것이며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남원시 인구가 남원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인구흡입 요인의 중·장기 전략 사업을 살펴보았더니 첫째 학생종합복지관 건립추진 두번째로 향토박물관, 춘향파크조성, 공설운동장 조성 세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네번째로 신규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 다섯번째로, 도시가로망 확충 및 농촌 정주권 조성등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자녀교육을 핑계로 정든 고향을 떠나 낮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남원시 인구 10만선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홍보전산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청과 읍·면·동에 컴퓨터가 1,054대가 보급되어 있고 남원시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운봉읍 동하마을에 103대를 보급하였으며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이제는 전시민이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컴퓨터 보급에만 주력했지 컴퓨터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척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체가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 백내장, 백혈병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 99년에 미국 국립환경연구소가 밝힌 바 있으며 금년에 환경부에서도 지난 7월 1일 전자파도 환경오염 범주에 들어간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최진영시장! 시장께서 사용하신 컴퓨터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컴퓨터가 밀집되어 있는 의원사무실을 정보통신부 전파 연구소가 공인한 트라이필드 메터기로 본 의원의 컴퓨터주변을 측정해보았더니 모니터 전면에 3mG, 우측면이 13mG, 좌측면이 20mG, 중앙탁자 부분이 4mG로 나타나서 국내 기준치 2mG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체의 유해물질인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그 누구가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을 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로부터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전자파의 차단기 또는 중화장치 설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일반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정원 667명에 현원 6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무직1명, 4급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 5급은 정원 48명에 45명, 6급은 정원 154명에 현원 159명, 7급은 정원 218명에 273명, 8급은 정원 165명에 178명 그런데 9급은 77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본래 조직이라는 것은 상위조직보다도 하위조직이 많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 것이 상례이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을 보면 군대에서 사병보다는 장교와 하사관이 많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실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보다는 앉아서 지휘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최진영시장께서도 선거때 약속했던 헌신적인 봉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뛸 사람을 늘려야하고 주민이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사람은 줄어들었고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기형아처럼 된 조직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직은 정기적인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나 유기적인 운영체제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훗날 오늘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 적체나 인물난을 한꺼번에 겪게될 것이고 넘치고 모자라는 인적 구성과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9급 공무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존중, 인간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소외를 유발시켰던 복지정책을 탈피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보람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왔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까지 남원시의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일반수급권자 3,640가구에 7,539명, 특례수급자는 36가구에 63명, 시설수급자는 1개소에 225명으로 총 3,676가구에 7,827명으로 2000년대에 비교할때 가구수는 변동이 없고 인원만 27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긴급급여는 각각 몇 가구에 몇 명이고, 지급액수는 급여별로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수급권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보장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7가지의 기능에 따른 업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시의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하셨다고 시장, 부시장, 복지행정과장께서는 앞다투어 남원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던 사회복지 대학에 가셔서 남원시 사회복지 현주소를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동분서주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등 질문할 것이 많이 있으나 남원시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니 사회복지 관련 답변시에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37점, 도지정 문화재 73점 그리고 비문화재 지정 161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보물 422호인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이 철불동에서 금동불로 둔갑되었으며 대산면 대곡리 소재 유형문화재 제163호 암각화는 방치되어 훼손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행정 당국의 홀대와 문화재 훼손의 솔선수범의 사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에는 고분문화 유적지는 아영면, 이백면, 송동면에 산재되어 있으며 운봉, 산내면의 돌장승 문화재, 고인돌 문화유적, 불교문화의 마애불상등 비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으나 관리 체계가 없으므로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 체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통동 소재 대한볼링장 화재로 인한 사업장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로 둔갑하여 운봉 쓰레기 매립지로 1톤도 아닌 544톤이 묻혀버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되어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량이 하루에 5톤이상을 발생할 경우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과정은 폐기물 관리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까지 배출자 신고서, 폐기물의 처리계획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환경부 예규 제198호로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 감독기관인 남원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행정 절차를 깡그리 뭉게버리고 배출자의 전화 한통화에 의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544톤의 분리되지 않은 사업장 쓰레기 폐기물이 운봉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토록 하였고 공공근로자를 통하여 분리한 다음 감쪽같이 매립시켜버렸습니다. 일꾼 시장으로 정평이 나있는 최진영시장! 시장께서는 민선 2기 출범시부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위하여 정말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각고의 노력끝에 대산면민들의 협조를 얻어 10년 매립을 예정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을 생활화 하자고 목청높여 시민들에게 강조했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짝이 없고 눈감고 귀막아 피할길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늘 시정질문때마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인구감소 문제는 그동안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아주 공통으로 겪고있는 큰 현안 사안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1770년대 179,700여명에서 금년 11월말 현재 102,000여명으로 43.1%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자치단체인 김제시가 50.9% 고창 같은 경우가 약 6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자녀교육 문제랄까 또 생계를 위한 취업 유출 문제랄까 문화 생활을 위한 도시이전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줄이고자 타 시·군보다 일찍이 장·단계 대책을 수립해서 인구유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도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주 생활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가로망 확충, 농촌 정주여건 조성등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의 소득이 어찌되었든간에 올라와야 젊은 인력이 떠나지 않고 또 떠난 인력도 돌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득증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교육 도시와 관련해서 서남대에 대한 우리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 또 명문고를 키우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고등학교 자녀 입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인구증가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상당 부분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 역량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가능한 학생종합복지관 바로 도서관 문제랄까 청소년 문화의집이랄까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문화적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충에는 게으름없이 최우선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춘향장학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수출확대 또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많다는 것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산업단지 및 물류기반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국책사업 또는 도, 정부 차원의 이런 문제들은 현재 처해진 여건 지난번 의회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는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인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개발, 관광소득을 올리는 문제,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문제, 남원을 거점화 시켜서 인근 지역 바로 구례, 곡성, 장수, 함양, 임실, 순창의 유동인구를 최대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당장의 가시효과를 위해서는 이것은 단기 대책에 불과합니다만 남원 주소갖기 운동 대상이 1,998명인데 이전을 1,076명 했습니다만 그리고 출향농가 귀농 추진을 통해서 42가구 11억 3,100만원의 지원등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귀농 인구는 늘려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의원님!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수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가끔 제가 사석에서는 농담으로 가구마다 1명씩만 더 낳으면 인구가 금새 늘텐데 이런 공무원들에게 늦둥이 하나씩 더 갖기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답답한 심정을 호소드리겠습니까. 컴퓨터 단말기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 차단 중화장치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 및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 96년도부터 시작된 WHO 국제 EMF 전자파 연구분야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45개국과 그리고 8개 국제기구와 참여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MF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VDT 영상표시 단말기와 건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VDT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보다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같은 기타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PC는 정통부의 전자파 적합등록 EMI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나 유해광선과 전자파 차단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 의식을 갖고 또 우리시도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9급 공무원 정원은 11개 직렬에 77명이고 현원은 7개 직렬에 17명으로 60명 결원이나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자 20명과 우대 승진자 15명을 상세 계산하면 실제로 부족된 9급 결원은 25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급이상 상위직급이 과한 상태로 이들 초과 현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신규 충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효율적인인 인력 관리와 인력 수급상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9급 공무원의 부족 현상은 ' 98년 구조조정 시작과 동시에 예견된 사항으로 이를 알면서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한 여러움이 있습니다. 또 장기간 8급, 9급간의 많은 시간적 격차가 있다 보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이 초과 현원까지 마무리예요. 신규충원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 즉시 신규층원이 되도록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중앙부처에 대해서 참으로 불만을 표시한다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 16.2%의 기준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30% 기준까지 해가지고 거의 직렬 정원까지, 현원까지 다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통계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본질적인 지방자치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면 오히려 훨씬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생활기초 보장제도 행정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질문까지 해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질문 항목을 주셨는데 제가 하여튼 요약해서 최대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기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대학, 대학원에서 직접 전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남원시 기초생활 수급권자 인구감소 2000년에 대비해서 감소 이유와 수급권자의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했습니다. 시기별로 조회를 합니다. 그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는데 이번 통보결과에 따라서 168가구 450명이 재산 초과자로 밝혀져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또한 48가구 171명이 국민기초 수급자로 추가 책정되어 전체적으로 120가구에 279명의 국민기초 수급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하여 현재까 지급된 급여는 근로 종류별로 생계급여는 3,480가구 7,339명에 84억 6,450만원, 주거급여는 3,640가구 7,539명에 11억 5,627만 4,000원, 교육급여는 860가구 920명에 3억 8,638만 9,000원, 해산급여는 16가구 16명에 288만원 그리고 장제급여는 137가구 137명에 5,830만원등 총 100억 6,834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자활 긴급 급여는 지급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관리는 수급 대상자 신규 신청시에 추가 책정이나 또 재산 초고로 인한 탄력 사업이 발생시에 각 읍·면·동에서 즉시 조사를 시행후 시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친후 추가책정 또는 탈락 결정등 각 읍·면·동에 통보하고 있으며 국민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재산 초과자가 수급자로 책정되거나 저소득층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 기능에 대해서 아마 잘아시리라고 생각을합니다.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내용은 심의의결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생활보장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11인으로 구성되어 2001년도 위원회를 14회에 걸쳐 사전심의로 갈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하고 심의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여러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또 내용들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분기별 1회씩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해서 재가복지 시설확충 계획, 노인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우리시에 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금지면 창산리에 소재했는 남원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로 30여명의 가정봉사원을 확보하여 관내 300여 재가노인을 방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성병원내에 호성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금년 8월 6일 등록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운영치 못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가노인 188명을 대상으로 남원사회복지관등에서도 식사배달 사업을 통하여 매일 방문을 하고 있고 말벗 및 청소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등을 통하여 노인 복지 사업에 뜻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재가 노인분들을 친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심정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11월말 현재 419개소입니다. 연간 지원액은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92만 8,000원에서 117만 8,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억 1,174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숫자가 노인 분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당히 난방비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부족한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02년부터는 난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은 산동 부절 경로당에 짚을 이용한 공예품 생산, 남원 경로당의 폐우산 재활용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좋은 운영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이신 공기현 의원님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1가구당 300만원에서 1,100만원의 자립자금을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를 통해 6가구에 4,8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생업지원으로는 장애인에게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는 ' 95년 1월 12일 남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까지 남원시청내 수입증지 판매소 1개소를 지체장애인에게 대여하였고 또한 광한루원에 있는 자동판매기 3개소를 농아인협회 남원시지부에 대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 1-2급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1일 월 4만 5,000원씩 610명에게 2억 6,10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 18세미만 재가 중증 장애아동을 상시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 수당 지급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중 18세이상인 1에서 3급 장애인의 상시 보호자에게는 보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국가예산 확보 문제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예산에 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 162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보호 수당으로 1,99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것은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급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 2,000여명에 대하여 7억 5,1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 가족 한사람이 장애인 보호에 매달릴 수 밖에 없어서 수당 지급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국가 예산이 확보되면 시비 15%를 부담해서 수당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예산은 13억 6,8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34.5%가 증액된 18억 4,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거동불편 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형 리프트카를 구입하는등 장애우들을 위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 인증제도 도입 문제는 현재 보육정책평가위원회 같이 앞으로 보육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평가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을 2003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2004년안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보육정책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 보육 3개년 수립 의무화에 대해서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보호자의 또 보육에 관한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에 여러가지 우리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원봉사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도는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 자원봉사 전담요원 또는 팀을 구성해서 복지행정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복도 피하고 여러가지 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외사회단체와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문 인력의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재는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3층 석탑을 비롯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37점과 도지정 문화재 73점등 총 110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관리중에 있으며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소외 시설물등 비지정 문화재가 161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된 일부 문화재는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등에서 고분과 장승 같은 경우에도 이미 훼손되거나 퇴락되고 도굴되어 지정 당시부터 훼손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고분 주변은 사유지나 문중소유 토지 상태로 마을이 형성될때부터 경작이 이루어지고 매입이 어려워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지정 문화재까지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 관리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조상들이 물려주신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그래서 올초부터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2건의 이러한 사례가 저희들도 이렇게 발견되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가지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볼링장 공사 화재난 건물에 대한 폐기물을 운봉 매립장에 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다른 사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소홀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훈계주의등 철저한 이런 재발방지 대책이 강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볼링장 관련 공사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과정 조사를 해보니까 화재로 인한 목재류등 화재 잔재물을 노암동 소재 재생사업 대표 김선수씨가 2001년 7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덤프차량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40대 분량 540여톤을 1대당 약 13.6톤 기준입니다. 운봉 매립장에 반입 처리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 폐기물임이 분명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게 신고 안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문의시 관련법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현지를 파견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 후 매립장에 반입토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 행위가 소홀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와 통제를 철저히 해서 매립장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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