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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 공약사항과 100대 과제 추진상황등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1.12.1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께서는 제2기 민선시장에 취임하면서 100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시점에서 잘된 것은 무엇이며, 부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진한 부분을 앞으로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대책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남원시 보건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 향상은 주민의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보건행정의 행태를 보면 주민의 건강을 지키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수박 겉핥기 식의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행정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친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수립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충분히 연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보건 전문인력 대책을 수립해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등과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남원시에는 의사 2, 치과의사 1, 한의사 1, 간호사 14, 약사 1, 임상병리사 4, 방사선사 2,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각 1명등 총 29명의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구조는 간호사 7, 약사 1, 임상병리사 2, 방사선사 1명, 영양사 1명이 부족하며 위생계에 근무해야 할 위생사가 1명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동 자격을 가진자의 업무대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방사선사가 1명인지? 지금까지 방사선사의 년가, 병가, 공가시에는 누가 그 업무를 대행했는지? 만약 무자격자가 그 업무를 대행했다면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곳은 보건소 의약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단속, 고발해야 할 보건소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니 통탄을 금치못할 일입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경우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천, 이백, 보절면을 제외한 9개 보건지소가 간호조무사 2명만이 배치되어 있고 운봉읍과 같이 인구 5,000명이넘는 지역도 간호조무사 1명과 일용직 간호사 1명등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금지, 주생, 사매, 덕과 통합보건지소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6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금지, 주생은 간호조무사 3명, 사매, 덕과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매, 덕과는 2명중 1명은 위생사로서 지역보건법 배치 기준에도 없는 무자격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자까지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내어 맡기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디로 보나 남원시 보건소의 인력배치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약사, 간호사, 영양사등 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인 전문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채영양돌보기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야할 간호조무사 15명을 잔뜩 보건소에 모아놓고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하고 전문인력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건사업 전문인력을 건축,기계등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최진영 시장께서 법적 최소 배치 인원에도 현격히 미달되는 남원시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장 공약사항 및 100대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된 것은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미흡하고 잘못된 것은 추진을 아직 제대로 못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대 과제 100가지 항목들을 일일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장 입장에서 생각이 이렇게 추스려지는 그런 사업들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 공약 관련해서 저희들은 시정혁신분야 그리고 환경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시정혁신 분야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등 5개 공약에 7개단위 사업과 21개 과제로 그리고 환경복지분야는 21세기 환경 종합대책 마련등 5개 공약에 12개단위 사업과 23개 과제로 문화관광분야는 국악의 성지조성등 5개 공약에 8개단위 사업과 31개 과제로 지역개발분야는 전라선 철도노선 변경등 5개 공약에 8개단위 사업과 25개 과제를 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공약 및 100대 과제는 반기별 바로 6개월 기간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약사업은 40개단위 사업중 정착 및 완료된 것이 27건, 임기내에 마무리 2건, 지속적 추진할 것이 11건입니다. 100대 과제는 정착 및 완료된 것이 65건, 임기내 마무리가 13건, 지속 추진할 것이 22건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보람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국 최우수 친절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100% 만족할 만큼의 그런 서비스 기관으로는 탈바꿈되는데 미흡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임기동안 서비스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고 더욱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장실 열린 시장실과 또 작고 생산적인 그런 시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1층으로 이전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입장에서 한편 생각하면 제 시기에 간혹가다가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때는 참 불행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스스로 자위도 합니다만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년을 앞당겨서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위로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감축에 따른 직원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어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기구 및 사무정비가 완벽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점이 있어서 더욱더 챙겨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이용 관사없는 알뜰 시정을 위해서는 기 보고드린대로 현재 5개동을 매각하고 2개동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도 좋은 그런 시책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주신 서울사무소 점진 기지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향우회 조직과 연계시켜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은 대단히 미흡하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러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강사 섭외랄까 강좌 횟수의 미흡이랄까 참여 인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부채없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 99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32억원 그리고 2000년에 19억원, 2001년도 목표를 29억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선 시장의 역할은 뭐니 뭐니해도 우리공직자등 살림살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민선 2기 출범당시에 1,769억원에서 올해 2,670억원 그래서 901억원 약 51%가 증가되어서 예산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국·도비는 1,184억에서 2,054억으로 870억원정도 약 74% 늘어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대형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 우리시민 여러분! 또 남원 출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부채 규모는 647억에서 올해 567억, 어제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93억이 추가로 감소가 되고 저희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바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수도법 개정을 지금 올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광역상수도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우리 부채를 대단히 큰 규모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상당히 풀려서 남원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 함께사는 환경복지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현안 문제등의 하나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 원수대 계약이 최종 협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줄일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남원 21 환경종합정책 수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실천 단계에 아직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전거 도로 개설은 했지만 시민의식과 그리고 범시민 운동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남원이 옛날 명성처럼 자전거 타는 고장으로, 자전거의 고장으로 그렇게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발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없는 고장 만들기를 최초로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제도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 519명정도 아마 더이상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이런 독지가들과 또 시민정신이 발휘되어서 이렇게 연계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관리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문제 이런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편의시설 확충이랄까 여러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예산 증가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고용기회에 대한 창출확대 그리고 자활의 어떤 그런 공간 마련이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도 더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으뜸가는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관광 거점 도시 지정이랄까 국악성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확정이랄까 춘향테마파크 이런 박물관 그것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도요 문화터 복원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도요대학을 만들어서 시민 속으로 도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데까지는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도요 문화터 복원과 관련한 도나 중앙부처에 이 계획 반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더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 관광 부분도 국토종합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지만 이 사업이 국가 예산까지 책정이 되어가지고 가시화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큰 숙제로 보고 우선 제 임기동안에는 이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데에 큰 의미를 두고 더욱더 국가에서 관심을 갖도록 인근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만인의총 성역화 추진사업은 확충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성토까지 순위탑 건립까지는 되었는데 기념관 건립이랄까 남아있는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 차원하고도 더욱 분발해서 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지리산 약수온천 개발의 문제는 민간자본 투자가가 추진을 하고 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찌되었든간에 행정에서도 최손을 다했지만 IMF 이후에 이 문제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를 위해서 최선을 기울여왔지만 그 결과가 부실하다 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시민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조성 문제도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정령치 이륙장 공원 계획 변경 문제로 시도를 했는데 중앙부처와 최종적인 타결을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쉬움으로 남는 사업입니다. 다만, 시립농악단을 창단하고 23 읍·면·동의 우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점들 그리고 우리 시립국악단의 또 운영의 활성화, 국악 상품화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는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해서는 잘된 것보다는 못된 것부터 말씀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일단 대대적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충분한 지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리산 토종돼지 활성화 문제도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왔는데 사육 규모가 영세하고 농가 생산기반이 취약해서 완전한 우리의 브랜드로까지는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런 관련 농가와 법인과 함께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우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전국 수출 농업 대상도 탔습니다만 상당한 단계까지 와있고 인식을 바꾸는 단계까지는 와있습니다. 더욱 외국의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춘향골 농특산품 브랜드 개발을 우리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상품 개발은 했지만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농가의 인식이나 법인의 인식도 많이 좀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촌종합 개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과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그리고 남원-주천간, 남원-이백간 이런 순환도로 문제랄까 강변로 확·포장 문제랄까 충정로 확장 그리고 노암로 확장등 이런 기간 SOC 분야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 총력을 다해서 남원 발전에 토대를 구축하는데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인사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해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의 보건소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 기준보다 미확보 된 전문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마디로 제가 시장 입장에서 결론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보건소 인원 결원시에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기준을 준수해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아까 공기현 의원님도 9급 채용 문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히 저희들도 이렇게 알면서도 주어진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사 부재시 대책 문제랄까 보건지소 간호사 및 조무사 배치 부적정 사유 문제랄까 여러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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